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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메추리123롤 계정 해킹을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롤 계정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범이 자신의 친구들과 제 계정으로 채팅한 내역과 게임을 플레이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그리고 제가 모아놓았던 롤 상자, 구 등등 아이템들을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종다리82게임플레이 화면 녹화 녹음에 관하여(수입창출x) + 클라우드에 혹은 유튜브에 비공개로 업로드1. 제가 게임플레이영상을 개인클라우드에 소장및 연구용으로 올릴때 같은팀과 상대팀의 닉네임 또한 화면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 해당 닉네임을 가진 분들께 전부다 닉네임이 드러나는것을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2. 또는 2번째경우로 개인클라우드가 아닌 해당게임과 관련된 단톡방에나 같은팀원들만 있었던 단톡방에다가 올릴때도 전부다 닉네임이 노출되는것에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지3. 2번 경우에 추가적으로 녹화되는 게 제 개인음성뿐만 아니라 해당닉네임들의 음성또한 같이 녹음 되었을때 허락없이 마찬가지로 단순 소장및 플레이 연구용으로 클라우드에 올릴때 허락이 필요한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연동으로 인하여 질문 드립니다전 3대주입니다 하는 게임의 이메일 연동에 오류가 있어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전 로그인만 해 둔 상태인데 게임이 질려 팔았습니다 2대주에게 이메일을 통으로 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며 회피만 하여 못 받은 상태이고,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대주에게 2대주 연락처를 주고 연동하면 될 것 같다고 한 이후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후에 2대주는 돈을 받고 4대주에게 계정 연동을 시켜 주지 않으며 문자를 읽고 씹기만 하는 중인데 일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40만원에 판 계정을 샀는데 45만원에 팔았다며 우기기까지 하곤 증거를 보여 주니 그 이후로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비오리241고소관련 궁금한게있어요 도와주실분?저희부모님이 시골에 과수원을 하시는데 지나가던 어떤부부가 과수원에들어와 구경하다가 저희 강아지한테 손가락을 물렸어요병원가서 치료받는다고 두부부가 가고 그다음날 과수원에 찾아와 치료비 이십만원을 요구했어요당연히 부모님은 못준다했죠철조망 해서 안쪽에 목줄해서 개조심이라고 까지 붙여났거든요근데 자기가 가서 만질려다가 물린건데 우리가 치료비를 이십만원이나 달라는건 이해할수가 없어요못준다고하니 문자로 그럼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데요저희의 잘못인가요?경찰서에 저나해서 이사정을 얘기했더니경찰관님도 저희쪽은 잘못이 없는거 같다고 말씀 하시긴했는데이런경우 서로 막고소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물개8스토킹 잠정초지가 인용되었다는 우편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스토커 고소 후 검사님께서 잠정조치 신청하라고 하셔서 신청했고인용되었다는 전화는 받았는데 우편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구요알고보니 우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곳으로 발송 되었는데그 우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또는 잠정조치가 인용되었다는것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유선상으로 안내만 받으니 조금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탐정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한 건에 대한 자문- 회사 대표 명의로 된 '분실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접수예정Q1. 법조인이 아니어도 회사 실무자가 이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Q2. 해당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Q3.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사용처로 인해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서로 제출해야 할까요?Q4.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소액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Q4-1. 소액심판청구절차는 간략하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여치103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공무원이 웹소설을 집필하려면 행위의 지속성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 완결 분량까지 사전에 집필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면 행위의 지속성이 없어지는 셈이라 일반 출판으로 취급되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출판사가 매일 한편씩 올리도록 별도의 계약 조항을 넣으면 일일 연재도 문제 없다고 하고요.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gijjdd&no=668608아무래도 겸업허가를 받는 게 다소 부담스럽다보니 이렇게 해도 괜찮다면 해보고 싶은데요.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슴새167서울시 교육청 민원 어떻게 넣나요?3월달에 전화로 초등학교 외부강사 계약직 나와달라고해서 합의하여 이력서보낸뒤 기다렸는데 연락이없다가 3개월뒤 2학기 학사 일정이 궁금하여 문자해보니 이미 다른선생님을 구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민원을 넣으려합니다 법률적 도움 부탁드립니다. 통화녹음도 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종다리82게임화면및 음성 녹화한영상을 업로드 하는것에 관하여게임화면을 녹화하였을때 디스코드에 있던 다른사람들의 음성들 또한 같이 녹음되어 영상에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녹음하는 것 에 대해 같은 팀원들의 별다른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고, 링크를 통해서만 공유가 가능하게끔 설정해 둔다고 했을때,그리고 올린이유가 본인의 게임활동을 분석및 연구 하는데에만 사용하며 상업적으로 절대 쓰이지 않는다고 했을때, 업로드 및 링크 공유를 위해 제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관해 동의를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받아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침팬지294이어폰 사설수리 맡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이어폰 사설수리 업자 블로그를 본 후 사설수리를 맡겼습니다 드라이버(발음체)가 여러개 들어간 이어폰인데 이 이어폰을 수리맡기고 연락이와서 수리할거면 몇개의 드라이버가 고장났으니 교체해야한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번엔 중음 드라이버가 고장이라더군요 그리고 또 교체하니 타사드라이버를 써야한답니다 처음에 동사 같은이어폰에서 드라이버를 뽑아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크기가 안맞는다고…. 처음에 드라이버를 교체하면 비용 30이고 그냥 달라고 해도 10만원받는다 시간이 오래걸렸다 라고해서 어쩔수없이 수리를 진행했는데 또 한쪽만 타사 드라이버로 바꾸면 밸런스가 안맞지않냐 하니 다른쪽도 따서 바꾼답니다… 그건 같은이어폰이 아니게 되는거 아니냐 하니 그럼 하지말라해서 안하겠다니 대신 오른쪽 두개드라이버는 없고 조립도 안해주겠답니다… 왜그러냐니 드라이버 두개를 교체하느라 부숴버렸다네요.. 부순줄도 몰랐는데 이게말이되냐 하니 이어폰 드라이버는 교체하려면 부숴야한다고 아니면 자기가 같은이어폰을 구해서 거기서 빼서 바꿔줄테니 그렇개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3주 거의 1달이 되어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이사람이 수리한거 더이상 못믿겠고(타사드라이버로 바꾸고 동사드라이버 썻다고 할까봐) 이어폰 못돌려받아도 상관없는데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