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등에137계정거래 환불 후 재화를 달라고 한다면게임 계정 거래를 25만원에 거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메일 도용이 되어서 4일 정도 문의를 넣어서 간신히 복구를 했습니다. 몇번정도 계정보호 조치도 걸렸었구요. 그래서서 저도 환불을 해준다고 했고 제가 환불을 좀 미뤘습니다 근데 저보고 돈을 안준다면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한다 뭐한다 하더곤요그래서 25만원은 다시 환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게임 재화 10만원 정도를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고가치 아이템을 다 판매 및 해체기에 넣고 재료료 바꿔놨고 입고있던 아바타고 몇개 팔았습니다. 심지어 계정재화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 그후 자기가 카카오톡 문자로 저의 개인정보인 로그인 기록을 캡처 하고 보관 하고 있다면서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카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받겠다고 말도 안했었고 재가 10만원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말벌199키보드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실수로 체육 시간에 공을 차다가 친구에게 날아가 키보드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보니 키보드의 구석에 있는 [ , ; ? 이 네 개의 특수문자 자판 키캡이 떨어진 상태더라구요.전 당연히 수리를 요청하는 친구에게 배상 목적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 후에 돌려보냈습니다.근데 그 이후 친구가 물건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쓰던 제품이 참 아끼던 물건인데 없으니 나한테 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의 구매가 전액을 물어내라 합니다.전 수리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우선 가치감소액으로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자판의 겉부분인 키캡만 떨어지고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해당 물품이 3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했던 중고 물품이란 점을 들어 전액은 무리이며, 혹시 공식점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체수리키트/사설수리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리를 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근데 그렇게 한 수리는 제대로 된 수리가 아니다, 어쨌든 상처를 받았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액을 물어내라 등 워낙 궤변을 펼쳐 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너구리110작년 참고서를 작년상품이라 표기 안하고 판 경우에 사기인가요?제가 인터넷강의 교재를 중고로 샀는데 이게 작년 교재였습니다구성이 많이 달라져서 인강 수강이 힘들정도인데 판매자는 환불이 힘들다고 하네요작년 교재는 올해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하자품과 비슷할것같은데 이거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법에 대해 질문 궁금해서 질문합니다1.저작권법을 어기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건가요?2.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3.저작권법의 어기는 기준은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들어가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벌새279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도 법적 필수 정보 입력해야 하나요?웹사이트 제작 시, 회사정보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것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단순 홍보용 웹사이트도 저런 내용을 다 기입해야하나요?개인 사이트인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같은거 작성하려니 머리아파서요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단순 홍보용으로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도록 하려고 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침향아파트 실내 휴대폰 수신불량 지역 통신사 책임 아닌가요?KT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까지는 어느 장소든 수신, 발신 양호 했는데 올 2월 경부터 거실에서는 수신, 발신 다 양호하지만 화장실, 안방에서는 수신도 잘 안되고 거실에서 수신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상대편 소리는 들리는데 저의 소리가 상대는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고객센타에 a/s 접수 후 기사분 콜이 왔는데 신호가 약하니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네요.(저 말고도 같은 증상으로 저희 단지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테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 후 집 안으로 선 넣어서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네요. 저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수의 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KT 자체에서 신호 증폭을 하던 중계기를 설치하든 해서 통화품질을 맞춰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개인이 안테나 설치를 위해서 멀쩡한 외벽이나 샷시에 구멍을 내고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추가로 다른 통신사는 엘레베이터에서 통화가 되는데 KT는 통화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왕나비275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개인간 중고나라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만약 노트북을 판매했을 때 충전기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되나요?(노트북 단품이라는 말도 안함)노트북에 충전기가 중요구성요소라는 입증을 새상품 노트북을 구매할 때 충전기가 같이 온다는 걸로 입증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통상개념으로 충전기가 노트북의 중요구성요소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건가요?만약 (노트북+충전기)합쳐서 팔고있고 따로 충전기를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노트북을 구매하면 한 박스에 충전기와 같이 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통신사를 바꿀 때 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자꾸 인터넷을 바꾸라는데 전화가 자주 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현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 현금을 지급 받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기러기199전자제품 온라인 판매할 때 따로 준비해야할 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종 사업자를 등록하고 네이버쇼핑으로 판매행위를 하고있습니다.제가 주로 취급하는 물건은 철재류 상품이라 따로 판매자격이나 신고해야 하는 게 없었습니다.이번에 라즈베리파이라는 소형 컴퓨터를 취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 신고나 자격을 얻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판매 경로는 국내에서 인증된 전자제품 도매처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할 계획입니다.아마 도매처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도매처까지는 문제가 있는 경로,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무당벌레142건축법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까요 ?공용부분(외벽) 하자로 인해 비오는 날에만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고 있습니다이에 관리실에 문의하니 같은 문제로 민원이 잦았어서하자보증기간 5년이 되기 전 일괄적으로 조사 후 해당 세대들은 보수 해줬다고 합니다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관리실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그런데 집합건물법을 찾아보니 내력벽의 경우에는 기간이 10년이라 하는데 그럼 관리실측이 아닌 건설업체에서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누수 발생하는 외벽쪽에 실외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누수 부분이 실외기 거치를 위해볼트 체결하려고 뚫은 곳 쪽이랑 가깝더라고요 전세대 공통으로 설치 돼 있는 실외기이고이 실외기 설치 때문에 크랙이 발생해서 누수가 발생한경우에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까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건축법제2조(정의)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