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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공문서부정행사죄에 궁금한점 있습니다.'부정행사'라는게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라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근데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타인의 주민등록증이니까 권한없고 문서명의자로 가장해서 사용했는데 왜 성립이 되지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수달22제가 블로그 활동을 시작 할려고 하는데 다운 받은 동영상 같은거 올릴려고 하는데 혹시 신고 당하거나 하지 않을까요?제가 이제 부터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운받은 동영상 같은거를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혹시 저작권 문제나 그런걸로 산고 당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파리매166핸드폰 번호 및 위치정보수집 관련 개인정보, 위치정보수집동의가 필요한가요?앱개발을 하고있는데요핸드폰번호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한데이둘을 수집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나 위치정보수집 동의가 필요한가요?둘다 필요한건지 혹 하나만필요한건지 아니면 다른 동의가 필요한건지 궁굼합니다.핸드폰번호 사용처는 해당 번호로 예약된 예약 현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함위치정보 사용처는 내위치 확인과 도보 네비게이션 사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양이맛설렁탕공기업취업시 당원가입한 것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모지방교통공사(지하철운영기업)에 사무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때 당원가입한적이 있고 취업하기전 탈당안해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악어257계정거래 사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구매자 A와 판매자 B가 있을 때, B가 게임계정을 A에게 넘긴 이후, A가 B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주지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용과 이메일 두가지 일때,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우편번호 도용은 처벌받나요??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처벌가능하다던데.. 가령 누군가 외국 금융사이트가입을위해 외국우편번호가 필요한데, 그걸 생판남의 집 우편번호를 검색, 찾아서 등록했을경우 이는 어떻게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개32카카오톡 내의 24시간 광고를 안 보고 싶다고 문의하자 도리어 기존 1개 광고를 2개로 더 늘려버렸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카카오톡 내의 채팅방에 어느 순간부터 오픈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광고가 등장했어요. 상단의 배너광고가 있는데도 나의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 광고까지 등장한 것인데 너무 거슬리고 신경쓰였어요. 상단의 배너광고까지는 참겠는데 수시로 봐야 하는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 광고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봐야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에요.걔중에는 대출광고나 극혐하는 앱 광고 등 정말 보기 싫은 광고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싫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못참을 것 같아서 고객센터에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센터에서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현재로는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주고서는 몇 시간 후에 스폰서 광고를 기존의 1개 광고에서 2개 광고로 증가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네요. 차단해 달라니 광고를 1개 더 증가시키다니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되나요? 광고를 늘릴 수 있다면 차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차단할 수 없다는 답변도 신빙성이 떨어지네요.조금 생각해 보면 카카오톡 내의 광고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처럼 좁은 공간에 아무런 제약없이 24시간 내내 광고를 내보내는데 이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강제적으로 광고를 강요하는 셈이 아닌가요. 24시간 내내 광고 송출이 가능한데 위치에 대한 규제도 없고 이용자의 동의여부도 필요없다면 자칫 개인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카카오톡이 사기업이지만 업무상 카카오톡 이용은 필수가 되어버렸고 많은 국인이 이용하는 국민앱이 된 만큼 공익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단의 배너광고까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나의 채팅방 사이에 스폰서광고를 띄워놓고 24시간 내내 광고하는 것은 문제 입니다. 누가 나의 집 안방에 광고스크린을 설치해놓고 24시간 내내 광고하면서 끌 수 도 없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스폰서 광고 차단요청을 스폰서 광고를 늘려버리는 것으로 대응한 대기업의 횡포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누에62저작권 동의를 구한 2차 활용 제품 제작 가능한가요?저작권을 가진 작가에게 2차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이럴 경우 작가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을 제작할 숫 있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귀뚜라미229중고 거래 가품 하자 전액 환불중고거래로 미개봉 에어팟을 29만원에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직거래 당일 저녁 에어팟 한쪽이 연결이 안된다며 미개봉이 맞냐는 채팅이 왔고 미개봉이 맞다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애플 센터에서 가품 확인을 받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제가 직접 구매했던 에어팟이라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애플 사이트에 일련 번호를 쳐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정품임을 말씀드리고 가품이라고 확인됐다는걸 확인받고싶다는 채팅을 보냈습니다.거래자분은 사진과 함께 모양부터 진품과 다르게 생겼고 센터에서 가품이라 확인받았다 하며 환불해달라 하였고. 결국 상품을 주시면 확인해보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한 뒤 다음날 상품을 받았습니다.근데 상품 상태를 보니 앞부분에 기스가 많이 나있고 뒤부분은 아얘 코팅이 까져 긁힌자국이 본체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캡 부분에 사용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20만원만 돌려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전액환불을 안해주시면 신고하겠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가품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미개봉으로 판매한건데 구매자분이 만약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상사조199이런것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어제 칭구랑 놀고 집에 가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잇엇거든요 근데 신호등 기다리는 아저씨 한분이랑 저랑 같이 잇엇어요 신호등을 건너고 잇는데 갑자기 아가씨 하면서 말을 거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길 물어보시려나 하고 답 햇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쁘다면서 허벅지가 어쩜 그리 이쁘냐 이러면서 제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햇어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그러니깐 아무 생각이 안나고 그냥 아 예 하고 왓는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요...이런것도 성희롱에 해당대나오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