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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박각시36인터넷에서 소설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예전에 소설을 좋아해서 책방가서 자주 보는데 그런 기사를 봤었습니다.소설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토렌트로 유포한자의 꺼를 사서 보면 처벌 대상이라는데 맞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랏쬬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폰디 라는 통신판매중개 앱으로 한 장르의 굿즈 5만박을 랜덤으로 번호를매겨 올렸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굿즈를 양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랜덤이다 보니까 1~17번까지 앱으로 번호를 뽑아 추첨을 했어요굿즈들 중에 희귀한 굿즈도 있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싶어서 8번을 돌리신 구매자분이 계셨는데 트위터 쪽지로추첨하는 영상을 구매하실때 마다 보내드렸어요트위터 쪽지 오류인지 와이파이 문제인지 자꾸 전송 오류가 나서 텀이 있게 보냈는데 (휴대폰 시간은 나와있게 보냈어요)그것 때문인지구매자분께서 다른 구매자분과의 쪽지내역을 요청하시더라구요전 자고 있어서 못봤는데 구매자분이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5만원짜리를 8번을 돌리셔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 저도 돈이 급하고 해서 환불은 곤란하더라구요환불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오솔개92계정 1대주 2대주 3대주 문제 입니다 빨리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게임판매 사이트에서 1대주한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게임을 안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1달? 그정도 쯤전에)근데 오늘 3대주 분께서 연락이 와서 자기 계정이 해킹을 당한것 같다 아이템이 다 사라졌다 하셔서 고개센터에 문의를 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인증하고 대신 문의좀 넣어달라 하셔서 제가 2대주라서 인증이 안되서 말하려고 했는데 3대주 분이 계속 뭐라 뭐라 압박을 주니까 이런 일이 처음인 저한테는 무섭게 느껴져서 본의아니게 1대주가 친형인데 군대를 가서 지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주분께서 그럼 민사를 가겠다 하셔서 더 무서워져서 제가 사실대로 친형은 거짓말이다 1대주랑 연락을 해보겠다고 말하니까 거짓말을 해서 화나 나셔서 그냥 구매한 금액 20만원 + 자신이 현질한 금액 14만원해서 보상 안해주면 민사를 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정신적 피해 보상 까지해서 다 저한테 책임을 물겠다고 하시는거에요...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진정이 되고 내일 다시 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민사고 뭐고 피해 보는게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해서 못 믿겠다고 돈을 4만원이라도 받겠다고 아이디 찾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입금 빨리 안하면 당장이라도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 해서 일단은 4만원 준 상태 입니다... 제발 저 너무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무서워서 빨리좀 도와주세요...3대주가 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고등학교 이름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르바이트를 할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아르바이트를 할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주휴수당은 필수로 일정시간채우면 줘야하는건지 선택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마시맬로우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프로그램 회사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NX라는 설계프로그램을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가정집에서 사용을 했는데 오늘 경찰로 부터 전화가 와서 NX프로그램 업체인 지멘스에서 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바다표범182카카오톡이 이번에도 해킹을 당했는데 처벌은 안받나요?오픈채팅방 유저들의 대화 내용과 이름 핸드폰 번호가 다 털렸다고 나오던데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옛날부터 이용했고 지적을 받아왔던 걸로 아는데 기업이 커졌음에도 이런 허술함 때문에 개인정보 해킹을 당했는데 카카오톡 기업은 처벌을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푸들280법원에 통화내역 조회 내역서 제출시에 궁금점통화내역을 저희가 자진해서 내려고 하는데그 기간 동안에 특정인과의 내역만 보이게하고 나머지 번호는 특정인과 다른 번호다만 알 수 있게중간 두개 번호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 3자 번호들은 수정펜으로 지워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ex) 010-1234-56789 (제출하고자 하는 특정인 번호)010-45xx-xxxxx (가리고자 하는 3자 번호) [수정펜 혹은 네임펜으로 지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양48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상관없나요?온라인 상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눈데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부호 를 요구하는데..이거 알랴줘도 되는건가요? 혹시 제 명의로 다른것을 수입하면 어떻게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도롱이286오픈 마켓의 거래사실증명확인서 제출 요구특정 오픈 마켓에서 근 한 달동안 천만원 정도의 전자기기를 구매 했더니쇼핑몰 고객센터에서 재판매 목적의 구매건은 제재 대상이라고해당 거래사실증명확인서를 요구했는데요~고객센터 측에서는 차후에 동일한 구매 건이 발생할 경우 계정 정지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확인서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항목이 걸립니다.계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득이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만.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 했을 시에차후 계정 정지 의외의 손해 배상 청구라든지다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레이연예인 굿즈 맞춤 제작 판매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가 특정 제품에다가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저희가 임의로 촬영을 하거나 이미지를 셀랙해서 상품 판매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팬클럽 회장님께서 핸드폰케이스 뒤에 연예인 얼굴을 붙여서 50개 주문을 하면 프린트해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해당 맞춤 제작 굿즈는 온라인 상으로 추가 판매가 진행되지 않고 오직 주문자에게 커스텀 판매만 할 예정입니다.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판매를 할 때인데, 저희는 요청을 받아서 제작하는 거라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소속사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요청받았을 때,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