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뽀얀호박벌19423.08.25
부동산 재계약 갱신 및 해지 서면통지 여부 및 기간계약 시작일이 20.6.10 만료일이 23.6.9이라고 하고 계약서상 6개월전에 갱신 및 해지여부를 서면 통지하라고 적혀있습니다.6개월 전이라고 하면 22.12.9까지 말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말하라는 건지 기간을 알려주세요ㅜㅜ서면통지라고 하면 따로 양식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진기한소쩍새23123.08.25
타인이 내차세금체납등을 알아볼수있나요?아는지인이 제차조회가 가능한가요?저보고 세금이 제납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개인정보 를 들여다본건데. 고소가 가능 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근사한멧새23.08.25
예비군 신고를 못했습니다........예전 서울시직업교육을 듣느라 예비군을 어떤용어인지 기억은안나는데 학교다닐동안 미룰수있는게 있어서했는데 학교를 그만다니게되면서 2주안에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신고하지못하고 4주뒤에해서 고발장날아와서벌금 20만원을 물게되었는데 빨간줄그어지는건가요?그리고 그어졌으면 조회도 되며 삭제도 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명랑한쥐25923.08.25
Cctv 열람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제가 도서관에 우산을 두었다가 도난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cctv 관리자분에게 제 우산이 사라진 시간대에 cctv 조회를 해보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자분이 cctv 열람하러 와보라고 연락해주셨는데 열람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23.08.25
공기계로 긴급전화가 걸렸다면 차단된 전화가 해제되고 그러는데혹시 이게 공기계로 긴급전화를 걸었거나 혹은 긴급전화로 인해 위치추적이 되었다면..그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23.08.25
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저는 A사랑 B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A사 직원이 B사에게 제 원고를 넘긴거 같은데문제는 두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구요. A사에서 B사로 제 원고를 넘긴다고 말한 적이나, 구두로라도 허락을 받은 사항이 없거든요.그래서 이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적용이되는 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08.25
소액 사기 고소 가능 할까요?번x장터에서 만원금액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계좌로 바로 이체했구요. 이체한지 일주일 됐습니다.판매자는 주말에 바빠서 채팅을 못봤다는 핑계를 대면서 월요일부터는 답장을 안하기 시작했습니다이 어플은 접속여부와 접속시간을 알려주는데, 몇 시간 전 접속을 하고도 제 채팅엔 답장이 없는겁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일 내로 환불 안해주면 신고할 생각입니다.계좌로 바로 이체했는데도 잡을 수 있을까요?혹시 고소하면 판매자 쪽에서 제 신상을 알 수 있게되나요?피해액을 꼭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판매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 신상 노출 여부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단단한레아9223.08.24
토스에서 개인정보 제공해도 안전할가요?토스앱에서 달마다 50만씩 3년 저금하면 이자138만 받을수 있다고 문자가 와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다만 매달 10만씩 3년이면 이자가 얼마일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가봤는데 개인정보확인 주민증 계좌번호 등등 정보 제공하라고 하네요.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23.08.24
녹취를 하는것이 어느범위까지가 불법인가요예를들어 볼펜형의 녹음기를 샀고 제가 화장실을 가는척하면서 자리를 떴다면 그 자리를 나선순간 불법이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