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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황로297핸드폰번호 개인정보 유출 문의대리점 대표. 문의처리차 고객에게 전화 했었고, 이고객이 대표 핸드폰번호를 타인에게 동의없이 말해줬고, 이에 타 판매처에서 전화온 상황 입니다. 이러한부분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날다람쥐258해외 셀럽사진을 재창작하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해외 셀럽이나 운동선수들의 사진을 라인 아트나 제 손으로 그린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그렸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나 저작권 관련하여 2차 저작물로써 굿즈에 삽입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구름와플이메일 도메인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메일 도메인이 @police.go.kr 이면 무조건 경찰인가요??진술서와 신분증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해야하는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재칼13갑자기 보안 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하겠다고합니다.작은 업체의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업무를 전혀안해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소명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해고를 결정하렸고 자진 퇴사하라는 내용으로 고민끝에 10월말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정보보안 감사를 하겠다고 노트북 회수를 강행해서 저는 거부하였습니다그러나 직장 상사는 업무방해라고 형사.고발을 하겠다고합니다.또한 작은 회사여기때문에 본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일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에 본업에 소한점이 있었으나 다양한 업무속에.비용및 업무개선등 많은 성과를 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1. 노트북 감사거부로 인한 형사 고발이.가능 한건지요?2. 본업에 충싱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 건지요?회사에 금전적 업무상 손해를 입힌적은 없습니다.현재는 노트북을 반납한 상태입니다.어짜피 그만둘 회사여서 줘버렸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제가 중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랑 전화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녹음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불곰23유튜브에 올려진 클래식 음악을 개인 창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영리적인 목적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인데, 오디오에 유명한 클래식 음악들을 삽입하고 싶습니다.유튜브 도메인을 이용하여 MP3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거쳐 사용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사용할 예정인 클래식 음악들의 원 작곡가는 모두 저작권법 이전에 사망했으며, 이 중 많은 곡들에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지 않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태의 음악들을 위에 설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저작권 분쟁,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치룰 수 있는 저작권료의 지불 정도나 과정 등,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해내자할수잇오수익성 블로그, 유튜브 남의 사진을 맘대로 사용해도 되나요?예를들면 기아자동차 회사에 차량 사진을 맘대로 사용하여 컨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내는데요? 이거 문제 없나요? 이 사람들이 기아자동차에 허락 받은거 같지도 않구요..여튼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남의 사진 위에 몇글자 써넣으면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272한국국적 말소후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친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하여도 위법이 아닐까요? 물론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국제 운전 면허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운전 하는 방법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친구는 단순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사용 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돼지257타인 계정 무단 판매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십니까.9.11 (월)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서 A 라는 사람에게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문자, 채팅, 거래내역, 전자계약서 등 거래를 증명할 증거는 많은 상황입니다.9.16 (토) 구매한 계정을 누가 사용하는 정황을 파악해 알아보니, 계정의 실제 주인(B) 이었습니다.요약하면 A라는 판매자는 타인의 계정을 저에게 판매하였고, 그 사실을 오늘 인지하였습니다.계정 실제 주인 B는 본인은 계정을 판매 한 적도,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 올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황상 B의 계정이 맞음이 확실합니다.)계정 회수 사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약서도 유지중인데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 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벌29아이폰 중고거래 진상 해결 법 좀아이폰을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해서 배송을 붙이고 했는데 구매자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아래부분이 터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쓸때는 터치가 되는데 대체 이런 진상짓은 학생이여서 신고 하면 역신고 당할줄알고 그냥 신고 안하고 가격조정10만원정도 깎아줬는데 알겠다고 하더라고 하 이런 사기기법은 처음이여서 대처을 못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