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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코요테301. 조명기구 부속 LED 모듈 변경 후 판매관련법률 2. 셀프 LED 조명 설치 전기공사법 위법 여부안녕하세요. 조명 관련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1. 과거에 오래된 부속이나, 형광등을 끼우는 조명 등기구 제품이 재고로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전기인증을 또 해야하는지, 또 확인해야할 법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 전기공사업 법률에 따라, 전기업자가 아닌 사람은 LED 조명 설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 위법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그 분께서 업무봐야 돼서, 연락 자제부탁드립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알겠다고 대답을 한 뒤, 메세지로 업무보시는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문자 보내는 것은 문제 안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콰가232중고 거래 관련 분쟁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며칠전 중고 장터를 통해 '게임기+내장되어 있는 게임 여러개'로 제목이 적힌 매물을 구매하였습니다.해당 매물은 게임이 구매되어 있는 계정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기만 따졌을때의 평균 시세 보다는 비쌌지만 원하는 게임이 내장되어 있었기에 따로따로 구매하는것보단 저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기기엔 하자가 크게 없었기에 구매하였고 판매자 또한 기기에 이상이 없으니 환불이 어렵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사서 즐기던 중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요금제를 따로 구매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계정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며 온라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계정을 새로 생성해야하며, 계정을 새로 생성할 시 본래 있던 게임이 모두 지워진다고 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을 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며 회피하였습니다.계정안에 게임이 귀속된거라면 게임=계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해도 듣질 않았습니다.그 후 중고 장터 내의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했고제가 신고 사실을 알리니 무고죄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랑 무고죄 성립 요건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재규어145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다녀서 대응했습니다 괜찮을까요?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디를 판매하였고 우연히 구매자가 게임 내 이름을 바꾸고 현금 거래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히 접속을 하면 공범의심을 받을것 같아 인지만 하고있는 상태였는데 금일 그 사기꾼이 캐나다IP로 아이디를 접속한뒤(게임회사 넥슨에서 새로운환경에서 로그인이 시도되었다는 메일을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모드(비정상적인 IP로 접속할시 게임 내에서 자동으로 걸리는 모드)에 걸려있다고 말하며 저의 카드번호8자리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사기를 치고다닌다는것을 인지했다고 말하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보호모드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그러자 아이디 구매자는 판매자 분이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디 안에 게임 재화(메소)가 있는데" "판매자분이 보호모드를 못풀어 준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안에 있는 게임 재화(메소) 계정해서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였고 저는 사기꾼이 경찰서가서 잘도 고소할 수 있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사기꾼도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한다는 말을 끝으로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노골적으로 요청하며 보호모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사기꾼을 믿을수 없고 괜히 풀어줬다가 공범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계정 판매자로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은것이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Ps)넥슨 메이플스토리 공지상에서 보호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휴대폰인증,체크카드 인증, 마이핀 인증 이3가지가 있는데 사기꾼은 무조건 카드번호와 본인인증을 해야한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특허 상담) 키프리스 등록원부 제3자가 신청하면 본인에게 연락이 가나요?안녕하세요키프리스에서 제3자의 특허에 대해 등록원부 신청하려 하는데제가 신청하면 본인에게도 연락이 가는지신청하면 보통 얼마만에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펩제c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검찰이나 법원등에서 저에게 올 우편물 주소에 대한 변경 에 대해 궁금해서 남깁니다1. 송달주소 변경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오직 검사실에 우편 전달하는거 외 온라인으로는 방법이 없나요?2. 이후 단계에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측에서 신청한걸로 법원에서도 주소가 똑같이 유지가 되나요?3. 주소 변경하는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내부 보고용 보고서에 타인의 글꼴을 사용할때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아니라 내부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문서에 타인 또는 다른 법인이 만든 글꼴을 사용해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치와와99HTS에서 주식 차트 스샷찍어서 저장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HTS에서 주식 차트를 스크린샷이라고 해야할까요 저장이라고 해야할까요...하이튼 주식 차트를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사용하는것은 저작권에 걸릴까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거 싶습니다.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 사안 전부 영리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상대방의 얼굴 사진 같은 것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놓아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상대방과 1:1 대화에서 단순 말장난 하는 내용이 웃기고 재밌어서 sns스토리에 올리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