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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14
돈을 받아 놓고 제품 배송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제품을 시킨 것이 있는데 금액은 다 지불했는데 배송이 안 오고 연락도 안 되네요 사기 당할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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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23.09.14
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발생될거 같으면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로 보내도 될거 같은데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그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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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누에27623.09.14
방한 외국인의 대중교통 예약 대행은 불법이 아닌가요?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예약 대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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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09.14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아파트 뒤쪽 공터에 오염된 비료인지 토양 같은 것을 두고 떠나는 차량을 봤는데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규정한 법률인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 설명해주세요. 일반폐기물과 위험폐기물의 구분,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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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23.09.14
신분 확인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한가요?최근 패스앱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각종 신분 확인이 필요한 업무시에도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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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딱따구리12423.09.13
중고거래에서 구매자 착오에 의한 환불요청, 환불해드려야할까요?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에 대한 중고거래에서 생긴 일인데요,아이패드 3세대 11인치의 경우 3세대에 11인치가 생겼기에 1세대 11인치라고도 불립니다.네이버나 다른 포털사이트에 검색만해보아도 나오는거고 혹시나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상세설명에 자세하게 적어놓았는데 꼼꼼히 살펴보시지 않으시고 무작정 1세대인데 3세대라고 팔았다며사기라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중고거래 특성 상 구매자 착오 및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환불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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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직박구리16823.09.13
공무원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증정금 이벤트해도 괜찮나요?공무원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증정금 이벤트 등으로 인한 수익시 겸직제한 등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과세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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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13
온라인게임서버가 해킹이되어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요?온라인게임서버가 해킹이되어 개인정보 및 게임 아이템 캐시아이템 등등 금전적 피해와 신상정보가 털리는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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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바구미8823.09.13
개인정보 문제로 넥슨 계정을 회수 하고자합니다.우선 계정 1대주는 저 입니다.2대주한테 넥슨 계정을 구두로 판매하였습니다.그리고 어느날 보니 2대주가 말도없이 그 계정을 판매하여 3대주가 나타나였고 또 거래를 하여 4대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대주 부터 아무말도없이 계정 및 개인정보를 넘겨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정을 회수 하고자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해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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