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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직박구리244맥북에 있는 기본 바탕화면은 저작권이 있나요?다른곳에 (상업적인곳) 사용하려고하는데저작권이 있나요??살짝 보이는 정도는 괜찮은가요??무료인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두루미146당근거래 후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환불해줘야 되는건가요??상황은 이러합니다.저번달에 제가 지인선물용으로 에어팟프로를 네이버 쇼핑에서 당연히 정품판매인줄 알고(상품정보에도 정품이라고 기입되어있었음) 정가 가까이 주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선물을 거부해 마땅히 쓸곳이 없어 당근중고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정가를 줬기 때문에 정품으로 생각하고 정품이라는 말을 따로 당근판매글에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이후 어떤 한 구매자가 구입하고 따로 정품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당시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구매했습니다.이후 한달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기기 소리가 잘 원활하지 않아 애플서비스 가봤는데 가품 확인을 받았다고 저에게 100% 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한달동안 만큼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100%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소쩍새273교사의 겸직으로 인한 지속적 수익창출 신고현직 근무중인 교사가임용고시 자료라는 명목으로 평가원 문제를 포함한 평가원 문제의 변형자료를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년 초에 출력해서, PDF로 개당 10만원~40만원으로 판매했었습니다. 비난여론이 있자 판매 중단했으나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여 다시 판매중입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자료의 동일, 판매자 이름 같음)는 확보했고 계좌번호, 이름, 메일주소까지 있습니다. 1. 이 사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민신문고..?)3. 평가원 문제 저작권 위배되나요? 4. 현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금지인데 저것도 겸직에 해당되나요? 5. 세금을 안내고 수익창출하니 탈세인가요? 6. 학교 프린터로 인쇄한 정황 있는데 이건 횡령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푸들34당근마켓 이럴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에어팟을 판매했습니다.저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작성해두었고정상적으로 거래완료했습니다.그런데구매자분께서 케이스가 충전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제가 판매할 때는 케이스 충전 문제는 없었고 하루 전까지 제가 정상적으로 충전해 사용했습니다.제가 충전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안하고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정상작동하던게 갑자기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데이게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만약 진짜 갑자기 고장났고 해도 제 잘못인가요..?이럴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환불 안해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낙지135만화방(서적임대업)에서 간단한 스낵류를 팔려면 업종을 변경해야하나요?서적임대업(713005)으로 만화방을 창업했습니다. 여기서 과자, 음료수, 컵라면 등을 팔고 커피자판기 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영업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타오락서비스업(924902)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ㆍ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ᆢ발명품에 대한 보호를 해 주는 특허권과 실용신안의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비슷 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ᆞ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레오파드71택배담당자 연락처를 동대표한테 가르쳐줘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택배기사가 하얀색 벽에다 1층현관 엘리베이터 옆에 공동현관 비번 남기고 맞은편에도 공동현관비번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10cm정도 되는 글씨크기로 남겨서 입주민 톡방에 누가 적었는지 CCTV 확인 해보니 저희집 배달된 택배라 택배담당자 번호 알려달래서 동대표 개인톡으로 번호 남겨줬는데 택배기사가 동대표 한테 연락처 가르쳐 줬다고 개인정보유출 이라고 걸고 넘어지던데 그것도 개인정보유출이 되나요? 벽에다 비번적은문제로 동대표랑 택배기사 둘이 신고 합의문제가 저한테 불통이 튀어서요 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쭈꾸미139개인정보 적혀있는 서류 파기요청 가능한가요?학원에 등록할때 개인정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작성한 서류가 존재하는데 학원에 찾아가서 파기요청을 했을때 불응시 합법적으로 파기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산양58회사 자산(태블릿) 업무 중 파손 시저는 기업에서 영업관리직, 외근직(주 4일 외근)으로외근 업무 중 이동 시에 항상 회사에서 지급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업무를 봅니다. 외근 중 카페에서 엑셀 업무 중 키보드 1개가 탈락했는데, 파손된 키보드에 대해 저의 과실로 보아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부분수리 불가로 키보드 전체 교체 필요)저는 외근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지 않으며, 태블릿을 들고 다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회사 업무 중 키보드가 탈락한 것인데,법률적으로 저의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다슬기196저작권 법률 관련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저작권관련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픽사베이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이나 동영상들은무료로 이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그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된다고한다면 다운로드후 크기 같은것만 수정해서 사용하면문제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