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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24.03.12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회사 동료와 점심식사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예기가 나왔는데요이미 실형이 나온 상황이면.. 불체포 특권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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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24.03.11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 무혐의 가능할까요?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고, 이를 해제하기 위헤서는 1대주(명의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은 본인도 1대주가 아니고 2대주이며, 계정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십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1대주(명의자)가 추후 계정을 회수하여, 게임내 친구목록, 대화창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제게 판매한 것이라면, 저는 위의 증거를 통해 계정을 구매한 것일뿐, 계정을 해킹하거나 한 것이 아님을 수사관에게 말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처벌은 해킹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는 것일까요?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계정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대화 내용에도 업디나 해킹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말씀드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4. 2대주분도 업디(해킹계정판매업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해킹계정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약관에는 위반되지만, 개인간 거래로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5.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일일까요?6. 크게 걱정이나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의 자료를 드리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7.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편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이 되어 계정 거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변호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몇 번 올렸으나 더 명확히 알고 싶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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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바다매10924.03.11
혹시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내에서 게임재화 fc를 선물을하고입금을 받기로 했는데 fc만받고 입금음 해주지 않은채로 그대로 나갔습니다현재 알고있는건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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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24.03.11
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10분 이내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발송)또한 분쟁하기 싫어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다음날 제품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배송이 온다면 물품을 뜯지않고 가만히 보관만 하면 되나요?이 경우 사기죄나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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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까마귀28724.03.11
하자품을 자가수리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하자가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전자제품을제돈 들여서 자가수리해서 시세보다 30프로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해야할까요?한달에 한두번 정도 판매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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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3.11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음식점 상호형을 기제한다면...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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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4.03.11
특허등록없이 물건을 팔고있던 사람 VS 특허등록을 먼저 한사람특허등록을 안한채로 물건을 팔고있는 사람(A)이 있습니다.이를 알고 특허등록을 조용히 뒤에서 하는 사람(B)이 있습니다.이 경우 우선순위가 B에게 있게되고 A가 침해한게 되어서 돈을 물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B는 팔고있는 사람이 아니고 특허등록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특허관련 용어를 얼핏 찾아보니신규성?? 뭐 이런게 있던데특허등록을 안했어도 물건을 만들어서 먼저 팔고있었다면 신규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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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여우22924.03.11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책 스캔 후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자세히 알고싶어요.구매한 책인 경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인 경우 다 알고 있어요.스캔도 공공장소나 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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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24.03.11
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중고거래 노트북을 판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이렇게 판매한 경우는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나요?기기 단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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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풍뎅이3824.03.11
손전등에 경광등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얼마전에 해외직구로 구입한 라이트 인데요클립으로 모자나 어깨,가슴포켓 부분에 착용해서 사용하는 라이트인데정면에는 일반 하얀색 빛이 나오고 옆면에 경찰들이 사용하는 빨간색,파란색 빛이 나옵니다(빨간색,파란색 빛이 빠르게 점멸 합니다)싸이렌 소리는 안나오고 빛만 나오는데이걸 야외에서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