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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무당벌레216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혹은 가명을 사용해서 케이스를 다뤄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개개비26블로그 작성시 좋은 내용이 있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쓰기하면 저작권걸리나요?단 출처는 명시해요블로그 작성하기 위해 좋은 정보찾는중 그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하면 저작권 걸리나요?단 출처는 명시해 놓아요, 출처 명시하면 저작권 안걸리는줄 아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개237명의도용 관련 죄명과 종결 시 차후 문제안녕하세요.우선, 죄명을 가져가야한다는 생각에 분야를 법률쪽으로 선택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11월 쯤, 명의도용 문제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유출되었습니다.당시 도용범이 명의 도용된 핸드폰을 이용해 유선전화 4개와 개인 사업자 등록(?), 증권 계좌까지 계설했음을 알고, 유선 전화를 포함한 핸드폰을 탈퇴하고 (알고난 후 통신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증권 계좌를 없앴습니다.당시 증권을 사용해 돈이 이동한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고사업자도 개인 사업자(간이)로 되어있었기에 폐업만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최근 관련 문서들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과 관련 문서들을 추가로 보충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생성 및 등록을 했는지)또한 죄명을 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죄명"을 어떤 식으로 적어가야 하나요?사실 시간이 꽤 지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을 진행할 때 불리한 경우가 생기나요?저의 지역 세무서 1층 민원실에 가서 등록 과정 문서를 물어보니 도용범(?)이 사업자를 낸 지역 세무서와 연락을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전화로 확인 결과 저의 지역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석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경찰서의 공문?으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는 건가요?2번의 연장선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 종결도 가능하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부담했던 비용을 보상 받는 문제 이외에 손해 보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차후에 문제가 생기는지..)제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더 알아가면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원앙279드라마나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드라마나 영화 애니 등을 리뷰하거나 몰아보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며 또 그걸로 수익을 정상적으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말벌164제품 이미지 사용 저작권 위반될까요?안녕하세요. 편의점에 파는 제품 이미지를 기업 홈페이지에 자료 목적으로 활용을 해도 될까요?아니면 각 제품마다 사용을 해도 되는지 각각의 브랜드에 여쭤봐야할까요?저작권에 위반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큰고래214집주인이 마음대로 번호를 줬어요에어컨 리모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문자를 했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르는 번호:안녕하세요 ! 전에 201호 전에 살던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혹시 지금 집에 계실까요?나 : 아니요 왜 그러시죠?모르는 번호:아 에어컨리모컨 찾고계신다하셔서 제가 실수로 가져와버려서 갖다드릴려고 연락 했습니다그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도 될까요?나: 네네 넣어놔 주세요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셧을까요?모르는번호:아 제가 에벤에셀 집주인분한테 201호 거주하시는분하고 연락해보겠다고 번호 달라해서 받았습니다 ! 기분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ㅠㅠ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끝인데 집주인이 제 번호를 함부로 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고소가 가능하며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벌금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관수리143게임에서 모르는 카카오톡 아이디 유포 고소게임에서 카톡 아이디 알려달라길래 아무렇게나 막 입력했는데 하필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카톡 아이디 입니다. 그 카톡 아이디 주인이 알게된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관수리106현재 다니는 대학교에서 제가 전에 다녔던 대학교를 알 수 있나요?첫번째 질문은 제가 휴학하거나 자퇴를 하면 학적부에 기록이 남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현재 대학교의 입학처나 교무처(학사지원과)에서 이전 대학교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두번째 질문은 현재 다니는 대학교에 이전 학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느시137블로그, 유튜브처럼 사용되는 이미지,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영화, 웹툰 등의 포스터나 영상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여기에는 저작권 침해 걱정이 없는걸까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솔개242Ecrm으로 사기피해 신고를 넣었고 등기우편거부했고 문자 이메일만 신청했는데 혹시 추후 우편으로 올수도있나요?ecrm신고넣을때 등기우편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다중피해건수로 넘어갔습니다사건은 계속 진행중인데 혹시 사건진행중에 ecrm우편 거부를 했지만 어떠한 우편이라도 날라올수있나요? 사건 진행, 공판되었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