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잘웃는비쿠냐1123.10.12
유튜브 영상에 뉴스 기사 일부분 캡쳐 사용 저작권에 관한 질의시사, 경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직접 녹화하여 찍는 도중 근거 제시로 뉴스의 제목 + 썸네일, 일부내용(3줄정도) 캡쳐하여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캡쳐한 사진만 화면에 띄워주고 해당 제목이나 내용등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까칠한백로4523.10.12
이런 경우이도 티켓 암표 거래 신고 가능할까요?티켓 암표 거래 신고하고 싶은데 이정도의 정보로도 신고 가능할까요?1. 판매자의 계좌번호&이름2. 대략적인 좌석 위치(ex. x구열 x열)구매를 위해 번개장터에서 채팅만 주고 받았지만 실제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정확한 좌석 번호와 예매 번호는 모릅니다.이런 경우에도 신고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건장한바다꿩12623.10.11
전자소송으로 민사 진행중인데,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인터넷 거래 사기(70만원 상당)를 당해서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7월 이후 진행이 없습니다. '미확인 송달'도 없고요. 보통 이정도 걸리는지와 아무 소식 없으면 잘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확인차 담당 부서(민사32단독)에 연락드려봐도 실례가 아닌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아자자23.10.11
경찰심문조서 작성을 제가 했는데 복사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날인까지 다 한 심문조서 이지만 다시봐야 하겠거든요이 경우 복사해서 가져가거나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현장(=경찰서내 심문/조사 받을 당시)에선 경찰관이 안된다고 해서그냥 나오긴 했지만서도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관대한개개비17223.10.11
쇼핑몰에서 제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집앞에 택배가 잘못와서 나가는길에보낸 쇼핑몰로 연락해서 송장 찍어서 보내줄테니택배사랑 알아서 하시라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한 한시간 후 택배 실 수령자에게 연락이와서 집이 어디냐, 지금 찾으러가겠다며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제3자인 실 수령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것을 전혀 원치않았습니다. 그랬을거면 안심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실 수령자에게 바로 연락했겠죠.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희집 위치가 노출 되었고쇼핑몰 사장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쾌하다고 했더니 죄송하고요 빨리처리하려고 그냥 알려드린거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려서 뭐 더 질문할 시간도 없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1. 휴대전화번호(카톡 저장하면 실명떠요)2. 집주소 노출이 두가지가 상당히 불쾌한데요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관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머쓱한참새20323.10.11
주식 무료오픈채팅방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우연히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는데 무료로 종목을 알려주면 매수할사람은 매수하고 안할사람은 안하고 뉴스나 이런 정보들 알려주는 톡방인데 이런곳에 들어가있으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그 추천종목을 매수하거나 그 톡방에 있는것에 대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으악 !!!23.10.11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첨부파일을 등록해야한다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데 첨부파일을 등록해야한다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꼭 둥록해야 넘어가는것일까요?? 첨부한 파일이 없는데 이름을 쓰라고 떠요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한결같은흑로22423.10.11
가상화폐, 코인 AI 자동매매 어플 불법 여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있는 가상화폐, 코인 AI 자동매매 어플을 쓴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용사례가 많은 어플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10.11
음식점에서 주인에게 물품을 보관을 요청한 경우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물품을 맡겼습니다.술도 한잔하면서 꽤 오랜시간이 흘렀는데요그 이후 맡긴 물건을 요청하니 찾아보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이런경우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시가 40만원 상당액인데 문의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