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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상급자가 갑자기 통화하면서 제 허락도 안 구하고 노트에 펜으로 숫자를 적어버리면 재물 손괴 인가요?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급자가 갑자기 오더니 통화하면서 들은 내용을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사용하던 노트에 펜으로 뭔가 통화상의 내용을 적어서 그 노트 페이지에서 제가 하던걸 못 하게됐는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허스키150노트북 파손 몇대 몇으로 해야할까요? 이런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1. 남자친구랑 차에서 싸우다가 영상을 찍기위해 노트북을 열어서 녹화를 시작함 (남자친구도 폰으로 영상 찍었습니다)2. 남자친구가 찍지 말라며 노트북 화면를 닫음 나는 계속 열다가 남자친구가 닫을때 우직 소리와 함께 노트북 화면이 고장이 났습니다 (약 3회정도 반복)3. 경찰을 불러 남자친구가 실수로 노트북 화면을 고장냈다는걸 인정을 하고 경찰관 앞에서 7:3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헤어졌습니다4. 정확히 하기위해 전화를 했더니 5:5아니면 민사소송 걸라고 말하여서 궁금한게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 이런경우에 몇대몇정도로 합의(?)를 하는지2. 마냑 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은 공무원인데 직장에 민사 소송 걸렸다고 통보? 를 받을지3. 제가 민사를 걸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는지4. 재물 손괴죄가 인정이 된다면 범죄기록에 남을지5. 이런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는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얼룩말91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상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상태에 대한 인정(시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해당 지속된 상태가, '해당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소멸시효기간의 종료에, 해당 기간의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이유가,해당 기산일에 신뢰대상을 제공한 것이어서,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느시218알바몬 이런 알바도 불법인지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이 알바인데 딱히 불법같지는 않은데 업무도 너무 편해보이고 찾아보니깐 따로 이런 알바를 했다는 사례도 없어서 혹시 괜히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에 가늠하는 알바인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일단 전화로 얘기하고 일요일날 업무 설명과 계약 일정 설명을 만나서 해준다고해서 간략하게 업무 설명은 관할 지역 시청에서 업무를 요청받아 지급해주는 테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주소정보시설물을 사진을 찍으면 바로 시청에 사진이 전송된다는 시스템인데 뭔가 쫌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불법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일요일날 만나는 담당자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확인할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만써도 불법이 아니라고 확정 지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저어새280형사사건 일반인도 조회거 가능할까요?경찰행정학과 재학중인 대학생인데대한민국에서 있었던 형사사건을 조사해서 발표하는Ppt 를 조별과제로 제작 하게 되었어요(이춘재 청주 처제 살인사건)현장 약도,사진,현장상황 등등 관련 자료를혹시 일반인도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형사 사법포털쪽에 전화해보려 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전화를 안받네요언론사 보도나 기사는 아무래도 유명한 화성 살인사건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있어서청주 처제 살인사건은 자료 찾기가 조금어려워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겨울공동특허출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어떤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특허출헌을 한다는 가정하에 A와 B업체가 공동특허를 출헌할수가 있나요?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 관련 법조항과 침해시 법적보호조치 알려주세요.오랫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이트는 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궁금해요. 만약 이런경우로 개인정보를 침해를 받았을때 법적보호 조치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가요?선거철이나 특정 달에 또는 기타 업체의 홍보물들의 길거리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특정 자리에 붙여놓는건 모두 정당하게 붙여 놓은 현수막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풍뎅이8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에 대해서제가 게임계정을 받아서 대신 키워주다가 나쁜 생각이 들어 아이템 몇개를 건들였는데 저 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일까요..? 실형을 받을수도 있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안한영앙129블로그에 제가 쓴글을 조금 바꿔서 올렸던데 이거 저작권 신고되나요?블로그에 제가 쓴글을 조금바꿔서 다시 올렸던데 이런거는 저작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누가봐도 제가 쓴글의조사만 바꿔서 적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