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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재규어13개발완료후 개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포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2022년 8월 16일날 홈페이지 제작을 하여 약 2달만에 끝이 났습니다홈페이지 제작 파일은 의뢰인분께 드린 상황 입니다의뢰인은 개발이 끝나고 이걸 취소한다고 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개발 금액은 500만원인데 상대는 돈 없다고만 하고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상대 전화번호와 주소는 알지만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지금은 저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포기를 해야할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고릴라97게임 계정 거래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게임 계정 거래 후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캐릭터가 삭제되었습니다.제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구매자입니다.1. 판매자 명의의 게임사와 연동된 구글 계정을 구매자에게 12만원에 판매했습니다.이때, 명의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추후에 캐릭터를 구매자님 명의의 계정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조건 하에 거래를 했습니다.이 시스템은 판매 시점에서 약 1개월 뒤 생긴다고 게임사에서 명시한 시스템이었습니다.2. 거래가 종료된 후 7개월 뒤, 구매자님에게 '혹시 제가 게임사 계정을 탈퇴해도 괜찮겠느냐?'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그러나, 하루가 넘게 응답이 없으셨고 이미 캐릭터를 옮기는 시스템이 추가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였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하여 명의 탈퇴를 진행하였습니다.3. 하지만, 구매자님은 여전히 제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계셨었고, 제가 탈퇴를 함으로써 키우셨던 캐릭터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다행히도 저와 거래했던 12만원의 계정값 이외에 금액은 들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4. 어떻게 보면, 구매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판매 당시에도 '캐릭터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잘 마무리했던 거래였습니다.물론, 구글 계정을 회수한다던지 게임에 접속하려는 시도 자체는 단 한 번도 없었구요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저 제 명의에 이미 제 손을 떠난 계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물총새76네이버 지식인 질문과 답변들도 저작권이 있나요?지식인 질문과 답변을 캡쳐한 이미지를포트폴리오용 개인 작업에 사용해서 인스타그램 등 공개적인 곳에 올려도 되나요?ㅎㅎㅎ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부품용 아이폰 환불 문의드립니다.제가 당근마켓에 아이폰x 부품용으로 65000에 올렸습니다.그리고 구메자도 잘사갔고요.근데 충전안돤다고하고 꺼졌다켜졌다 한다고환불해달라고하네요.저도 부품용인거 감안해서 싸게올린건데환불을 해죠야되는건가요?그리고 저는 몇달간 그폰을 켜본적이없어서 뭐가문제인지도 몰라서 그냥 부품용으러 올렸거든여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큰고니237계약 해지 후 국가 자격증 사용 (도용) 하면 어쩌죠?근로 계약 해지 후 국가 자격증을 도용 할까 걱정 됩니다. 국가자격증 도용을 확인 하기도 어렵고, 증거도 제가 찾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사용이 불가하게 내용증명이나 계약 해지서 또는 사직서에 내용을 같이 적어야 하는건가요?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오랑우탄58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1.어렸을 때 남이 인터넷에 올린 팬아트를 제가 복사해서 제가 그렸다고 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올렸어요2. 제가 찍은 게 아닌 캡쳐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3. 인터넷에서 저장한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어요.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게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라마271게임아이디 거래.........서든어택 아이디를 팔았는데 시간이지나고 궁금해서닉네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핵사용으로 90일 정지라고 뜨는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번 더 핵을 사용해서영구정지를 먹는다면 제 명의로 만들어진 다른아이디까지 영구정지를 먹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만약 이렇게 된다면 제 아이디를 구매한 구매자를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그전에 회수가 가능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때까치118마이크로소프트365 power point를 이용해서 영상촬영을 통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마이크로소프트 ppt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저작권 위반인가요? home and student 버전이라고 가정 했을 때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물총새4핸드폰 해킹당한듯한데 개인정보유출인걸까요?어디 흘린것도 아니고 아직 이렇다할 피해는 없는듯한데 한명이 아닌 여러사람이라는게 무섭네요! 그중 몇명이 그러는것 같아요! 전화도 오고 문자 메세지 내용도 알고 있고 더 피해보기전에 전화기를 새로 바꿔야 할까요? 이런건 어떻게 처벌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멧토끼42외국 온라인 게임에서 계정을 해킹당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일본에 살 적 하던 온라인 게임을 한국으로 귀국 후에도 계속 이어서 하다가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다른 유저에게서 귓속말로 해당 게임의 포럼 사이트(자유 게시판 개념) 주소가 와서 접속했더니 게임 홈페이지와 똑같은 로그인 페이지가 나왔고, 로그인을 해도 반응이 없기에 해킹을 의심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게임 홈페이지로 들어갔더니 제가 걸어두지 않은 OTP가 설정되어있어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게임과 연동되는 공식 어플에서도 로그아웃되었습니다)친구가 확인해준 결과 제 캐릭터는 다른 서버로 넘어가 있어 게임 재화 및 아이템의 피해도 의심되는 상황이며, 해당 게임은 금전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게임이므로 제가 접속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실제 금전 피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30일씩 결제가 진행되며 현재 이용 기간은 20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일단 해킹이 의심된 시점에서 소지중인 재화와 아이템이 보이도록 스크린샷을 찍고 게임 회사에 해킹에 대한 문의도 보내두었으며, 접속 종료 이전에 문의를 남겼기에 회사 측에서 접속/접속 종료 기록과 아이템 이동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킹 문의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 한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도 효력이 있을까요?한국에서 신고가 안 된다면 일본 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국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처벌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