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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질의라며질의라며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라고 답변다른기관은 질의에 해당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던데검찰청은 뭐가 구린지 답변울 안하나요다른건 신청하면 이것도 단순질의에 해당하는데취합가공해야된다고 답변안하고이의제기할 사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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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침팬지9724.04.15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나요?부산에 거주하며 울산에서 근무중으로 실제 거주지는 울산인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한이 1일 남은 시점에 담당 형사와 통화상으로 어떤 용무인지 말씀해주셔야 방문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겠다는 질문에 "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겠다." "오면 알게 될 것이니 일단 경찰서로 방문해라" 등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요지를 전달 하지 않은체 해당 경찰서 방문 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확인시켜주며 통신기기를 압수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형사는 일종의 도주,증거인멸 등을 이유로들어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상황임을 고의로 숨긴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자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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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24.04.15
이거 상표권 등록 된 건가요? 변리사님 알려주세요..제가 예전에 상표권 출원 신청했던 건데 갑자기 통지서가 왔다고 알람이 와서 통지서를 보니 저렇게 나와있습니다.글을 보면 된 거 같은데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제 기억으론 35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을 10개까지 추가해서 넣은 거 같은데 다 등록이 된 거 맞나요?지정상품10개도 다 통과가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번째는 등록료 같은 거 납부해야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통지서만 오고 돈 내라는 말이 없어서요등록료 어디다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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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 시행중인가요?현재 정부에서 불법정보 접근 차단기술의무화를 발표한상태인데 지금 시행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행중이라서 DPI 우회하면 감청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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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24.04.15
고소장 첨부 증거문서 정보공개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고소를 당할 경우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당시 붙임으로 제출한 증거서류도 공개대상이 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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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15
정부가 유해사이트 우회접속해서 뭘 다운로드했는지 알수있을까요?해외유해사이트에서 컴퓨터로 뭘 다운받으면 와이파이 통신사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적법한 수사를통해서 알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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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24.04.15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공기업 감사실 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응당 처리했어야할 민원을 이관 조치 하는 바람에 민원인이 직접 처리를 하면서 소비한 통신비나 시간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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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니7224.04.15
전파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약판매를 하면 전파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전자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배터리를 사용하는 선풍기 제품이고배터리 KC인증 진행 중, 본품에 대한 전파인증 준비 중 상태입니다.유통은 하지 않았고 완료가 되면 판매하기 위해 예약판매 페이지를 오픈해둔다면해당 내용이 위반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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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늑대6224.04.14
중고거래 침수폰 어떻게 해야할까요직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길래 여쭤보니 유심 인식이 안된다 이심으로 하면된다 하여 구매했습니다. 이후 KT모바일로 이심개통을 했는데 셀룰러 연결이 안되어 서비스센터로 전화로 계속 문의하다 결국 개통해지하고 플라자 방문하여 이심개통했는데 플라자에서도 이심연결이 안된다 센터가서 점검해봐라 하여 결국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에서 침수폰이라 무상수리가 안된다합니댜. 일용직 알바를 하는데 개통문제로 3일정도 일도 못하고 붙잡혀있었는데 이에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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