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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벌146번개장터 하자 제품 고소, 환불요청을 거부합니다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어플에서 마샬 스탠모어 3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 시피 하자가 있을시 환불 및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가고 기재가 되어 있어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하지만 상품에 문제가 있었고, 판매자도 그 하자를인정했습니다. 저 상품은 블루투스가 10m 이상에서도 끊기지 않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인데, 저 제품은 바로 근거리에서도 노래가 끊기며, 노래를 듣는 것에 있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였습니다.그리고 마샬 정품 상품은 정면 그릴 격자 갯수가 59개로 알려져 있지만, 제 제품은 63개 였습니다.또 하나 이분은 개인 문자에서 자기가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서 들고 온다고 했지만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관세 지붕하고 통과한 제품" 이라고 명시해 뒀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 상품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관세, 부과세, 물품 가치 하락 감가 포함해서 환불을 해준답니다.그리고 제가 마지막 물품이라하고 팔고, 제가 구매 후 저 사람은 계속 똑같은 물품을 팔라고 새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미국 어디 주에서 산 제품인지 계속 물어 봤을 때 말을 돌리고, 환불 받고 싶으면 알아서 기달리고 자기가 본사랑 연락 해보겠다 하고, 불만이면 계속 제가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샬 오피셜 계정에 연락을 해 들은 답변이 블루투스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고 오피셜 계정에서 재구매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처음 연락할 때 가품, 하자 상품일시 환불을 해준다해서 구매한 상품이고, 상품을 개봉했는데, 그릴 오염, 그릴 갯스, 블루투스 하자가 있는 상품이고 그걸로 연락을 했지만,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이고, 현재 카톡 차단, 번개장터 탈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분이 자기는 대학원생이라 미국에서 물품을 들여온다고 했는데 혹시 대학원생이 아니면 이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요약하자면, 저분은 가품이 의심이 가는 제품을 정품이라 하고 팔았고, 하자 상품을 환불을 해준다 하고 현재 연락 두절이고, 관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들고 온 물품이라 게시물에 적었지만 개인 연락으론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들고 오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파는 40만 원 제품을 다시 되팔램 하는 거 같았습니다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요 ?관세청에 신고를 넣어도 되는 건가요?가품이면 특허청에도 신고를 넣어도 되나요?제가 알고 있는 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입니다.꼭 도와주세요 너무 괘씸해서 잡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솔개37학원 기출문제가 저작권에 위배될까요?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최근 시험기간이 되어 학원에서는 제가 다니는 학교, 인근 학교의 수학 시험지들을 유형별로 편집해 직접 해설을 수기로 쓴 기출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요즘 학교들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지난 시험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학교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난 시험지를 사용하는 게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그리고 푸는 제가 범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이 세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앵무새271네이버 블로그에 보험관련 내용을 넣는 행위,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중인데요.모 업체에서 원고를 작성해주고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그대로 포스팅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보험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보험사에 유입시키기 위해보장범위를 잘 체크해야한다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사를 선택하는 점이 좋을 것 같다.면책기간이라는 단어의 설명 등이 있어요.그리고, 보험 상품을 쉽게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링크를 첨부하여,업체로 유입시키는것인데요.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의 소지가 있을까요?보험 관련하여 저는 별다른 자격이 없는 개인이니, 지양해야 하는 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안경곰135사립 사이트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갖는 방법.대형 익명기반 대학 커뮤니티에 대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천만원 등록금을 내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수강후기를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교수에 대해 비판글을 올리면 교수가 사이트측에 권리침해라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일단 내리고 봅니다. 왜냐면 절차상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그 요구를 왠만해서는 다 들어주고 대신 글쓴이에게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을 알리고 둘의 의견이 갈리면 그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회부하여 그 판단을 구한다는 절차 때문입니다. 해당 절차는 방통위나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국내 대부분의 사이트에 하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익명기반의 사이트라서 게시글이 내려가도 글쓴이에게 통보가 가지 않고 양측이 다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교수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글은 다 내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입막음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방통위에 민원을 넣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방통위는 사이트의 자율에 맡기고 자신들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이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할 강제적 법적 수단이 있나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망둥어101현재 암호화페 트레이딩으로 부과될 세금류는 어떻게 산정될까요?일바ㄴ적인 주식 거래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 같은경우 중앙화 거래소 거래 외에도 dex등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주식같은 경우 거래세 등으로 세금은 부과하는 걸로 아는데 암휴휴ㅏ폐 같은경우 어떤식으로 세금이 산정되어 부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계정거래 불법아닌가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보면 글을 해석하면 불법이라고 나오는데게임 계정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계정판매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일반적으로 약관위반일 뿐이지 중대한 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나옵니다,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3에선 불법이라고 나오는데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개개비37도로 마모된곳을 밟아 넘어져 발등뼈가 골절됐는데 국가 보상 될까요?건널목신호대기중 도로 마모된곳을 헛디뎌 발등이 골절돼서 2주간 수술하고 입원치료했는데 국가보상 있다하여 2022년1월에 필요서류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소식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제비78중고거래 택배파손 판매자 책임여부, 포장방법 안내했음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패드를 택배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으며구매자에게 배송당시 택배가 없어서 뽁뽁이를 삼중으로 감아서 에어랩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 이미 사전에 고지를 다 하였고요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되었는지 구매자가 배송사에 문의해달라 해서문의했는데 박스포장이 아니라 보상 접수가 안된다 합니다.포장을 이렇게 한 것도 구매자에게 안내를 했고배송 전 시간, 구매자 이름 모두 적어서 아이패드 이상없는 영상이 있으며편의점택배를 이용한다 한것도 구매자에게 안내했습니다.이 경우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레아236중고거래 시 배송 지연으로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2023년 3월 1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개인간 거래로 등산용 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판매자가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판매하겠다며 빠른 입금을 유도하여 현금 일시불로 입금하였습니다.입금을 하고 익일에 바로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판매자는 익일 바로 배송하고 송장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익일인 3월 11일 보낸다는 말만 한 뒤 판매자는 11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사기인 줄 알았던 저는 경찰에 신고 준비를 하고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3월 22일 가방이 도착하였습니다.판매자가 언제 보내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저는 동일 제품을 다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상담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