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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오소리97저작권 위반에 관해서 질물 드립니다.안녕하세요며칠전 한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과 서로 불법 복제한 파일을 1:1교환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받은 파일 이었고 그분은 직접 작업한 파일이었습니다.)이후 저는 교환한 링크를 삭제하지 안았고 상대방은링크를 삭제했습니다.저는 그분과 교환 했던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링크는 삭제되어 없고 교환 하기로 했던 글들도 삭제되어 서로 교했다는 증거 없이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클라우드로 서로 공유했는데 데이터가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저작권자(교환한 파일이 같은 저작권자 입니다)에게 저를 신고 한다면 같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미핥기판매자 측에게 자동차 수리비 청구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셀프로 자동차 유리막코팅을 하기위해 인터넷에서 2만원짜리 유리막코팅제를 구입했고 설명에 나와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근데 사용 후 자동차 전체가 얼룩덜룩하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수리센터에 맡기니 차가 뜨거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얼룩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용설명란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만 사용하라고 했고, 전 그 문구를 보고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했고요..복구하는데 60만원이 든다고 해 일단 맡긴 상태입니다.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설명도 없었고, 새 차가 망가져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판매자측에게 일부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던한거북이269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일에 기명여부에 따른 효력제가 민감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안 을 체크했지만 동의일을 기입하지않고 서류를 비대면으로 건넨후 조사인이 열람 전 제가 조사인에게 서류 열람하지말고 비대면으로 서류 반환요청했는데도 이를 열람하고, 보험사에 반출했습니다. 보험사에게 열람여부 확인해본 결과 열람하지않고 바로 폐기했다더군요. 그러나 신용정보 열람이력이 인터넷상에 있던데 이 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서류에는 보관, 이용은 동의일로부터 5년이라 기재되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남생이166해외IP를사용한 지속된 온라인 살해협박 조언 부탁드려요진행중인 형사사건이라서 아주 자세히는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올해 초 해외 서버 이메일로 살해 강간협박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2. 경찰 수사 통해서 IP 알아냈습니다 - 해외 아이피라고 하네요 하지만 나라 특정을 경찰이 안 해주네요. 정보 공개 청구로도 IP 주소나 해당 나라를 제가 직접 알 수 없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3. 이 이상 수사 진행은 하지 않고 미제사건으로 넣는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사이버 범죄 +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님 찾는 중입니다. 다음 스텝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도화지113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곡을 인용해서 쓰면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안녕하세요보통 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곡들은 여기저기 노래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작곡가가 한참 전에 돌아가신분인데... 따로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돌이 1000편의점 cctv감시 피해보상금이 있나요?편의점에서 근태만을 목적으로 cctv 감시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불법인가요?조금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25조로 인해서 감시가 불법이라고 하고있던데해당하는경우 혹시 보상금이 있나요? 만약에 피해보상금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그리고 해당 편의점을 혼자 야간근무중인데 계속 일해야하고 일 안할때도 포스기 앞에서 앉아있거나 물류채우라는 말을 하던데 1시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빼는것은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플땐아하유튜브에 올라온 저작권이있는 교육영상을 비영리목적으로 회사 내부직원 교육에 활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유튜브에 올라온 저작권있는 영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회사 내부직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뱀43환경과 관련해 국가를 고소한사례?환경오염과 관해 국가를 고소한 사례가있나요?? 또한 고소를 하기위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고소가능하며 고소를 하기위한 고소명은 뭐가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부엉이59중고 거래시 누락된 구성품이 있다면 환불 가능한가요?본인은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로부터 지난 7월 25일 중고 컴퓨터를 직접 대면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성품으로 제시된 "윈도우10pro"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정품 프로그램이 아닌 정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불법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는 "구성품으로 적힌 윈도우10pro는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한 설치용 파일을 뜻한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대하여 소액사건재판 청구를 했을 때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자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비츄유튜브 링크 공유하면 저작권 있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영상 말고 링크를 복사에서올리고 출저를 남기는것도 저작권 인가요? 불펌이정확히 뭔가요? 저작권 걱정없이 공유 하는법이 뭐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