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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도내일도모레도기존곡을 편곡해서 공연을 할 때 원곡의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필요한가요?기존에 발표된 노래를 편곡해서 공연에서 사용할 때 원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필요한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곡자의 동의 없이 편곡후 공연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진도개244계기판교체이력 있는 차량을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중고차 매매상사에 근무중인 한 사람입니다.중고차 매매어플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간편등록원부만 조회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상사로 이전 및 상품화를 진행도중계기판 교체이력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구매당시 약15만키로수(계기판상)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23만키로수(실키로수)가 넘는 차량이었습니다.차량을 판매하신분께서는 23년 5월말경 헤이딜러제로 라는 서비스로 차량진단평가사에게 직접 진단받아 23키로수로 차량을 등록하여 경매를 진행한적이 있었습니다.저는 23년6월초 첫차 라는 어플을 통하여 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6월초 첫차에 차량정보 등록시 판매자가 직접 15만km라고 주행거리를 기입하였구요그 정보를 토대로 매입을 진행하여 상품화를 진행하던중 나중에 계기판교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상품화비용일부와 차량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중고차딜러가 그런것도 조회를 안해보고 차량을 가져갔으니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말을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위와같은 상황의 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또 주행거리조작으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콜리160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 돼 있는지 궁금해요?어릴때도 있었지만, 요즘도 온라인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게임마다 다르겠지만,아XXXX라는 곳이라든지 등에서 구하기 힘든 무기가 현금으로 적게는 10~100까지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문제는 어릴때도 지금도 관련된 문제로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게임 내 아이템 개인간 현금 거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커버음악에서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르면 저작권 위반일까요?커버음악을 만들어 파는데, 여자가 부른 노래의 가사인 "다른 여자와 길을 걷다"를 남자가 부르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길을 걷다"로 사전 허가 없이 바꿔 불러 팔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겠죠? 원래 계약에는 바꿔도 된다는 계약 내용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도마뱀12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쭤보려고 합니다저와 언쟁이 있었던 사람이 SNS에 제 전화번호 및 이름을 공개하였고, 저는 개인정보 유출로 그 계정을 신고하여 그 사람의 SNS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습니다.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추정)이 제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대출 문의를 받아 제게 계속해서 대출 전화가 왔으며 대출회사에 요청하여 그 사람(으로 추정)의 IP 주소를 받았습니다. 대출회사 세 곳 모두 동일한 IP주소를 주셨고, 같은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호아친50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칭 및 도용에 관련하여 질문오픈채팅을 하다가 만난 남자에게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줬습니다.그 남자가 새로 오픈채팅 방을 판 후에 제 사진을 올리고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줬습니다들어온 사람들에게 여자인척 음담패설을 하진 않은것 같고그냥 인사정도만 한 후에 프로필을 넘겨준 것 같습니다.저한테 연락온 남자들을 통해 대충 오픈채팅방 링크랑 대화 캡쳐내역 같은건 확보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고소가 되긴 하나요?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사칭죄로 보기엔 제 사칭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본 것도 없고 손해배상도 제가 재산상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초상권침해도 애매한 것 같은데실질적으로 민사로 끌고가면 고소가 되긴 할까요?근데 카톡에서 도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협조를 해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검찰송치는 했다는데 아직 문자도 안오고 조회도 안됩니다송치됐다고제출할게있어서 저번주 월요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당일에 검찰송치를 했다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해서 다음날 전화를 해보라해서 화요일에 전화를 했는데도 조회가 안된답니다.사법포털에서도 결정종결등 해서 들어가보니까 검찰송치는 되있는데 아직도 사건번호는 안뜨고 검찰송치되었다고 문자도 아직 안왔는데 원래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물개126보이스피싱건으로 입건전조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몇달전 와이프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았는데 출근 전 회사에서 전화기 2대를 개통해달라고 해서 개통을 해서 제 명의로 개통하여 번호를 줬더니 그 회사에서 피싱으로 번호를 썼더라구요통신사에서도 전화가 왔었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그날 저녁 제가 사는 거주지역 경찰서에 바로 가서 조사를 요청했더니 피해사실이 없어서 조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 접수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 때까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소명을 하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서 입건전조사사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저도 억울한 입장이라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문서 위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타인명의 문서를 위조변조할때 누구소유인지에 따라 손괴가 성립할지 위조변조가 성립할지 다른가요?타인소유면 손괴고 자기소유면 위조변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참매162블로그에 드라마나 영화의 감상을 올릴때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블로그를 검색하다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감상평들을 많이 적어놓는데요... 다들 포스터나 화면 캡쳐 등의 이미지를 글과 함께 첨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요? 영상의 이미지가 저작권문제가 많던데 개인 블로그라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특정 장수 이하는 괜찮은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