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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쇠오리10수사태만 경찰에게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년 전쯤에 인터넷 거래 사기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거를 제출했었는데 1달쯤 지나서야 전화가 와서 수사관이 줬던 증거를 다시 달라고해서 다시 보냈고 이미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보지도 않고 증거에 적힌 내용을 처음 본 것처럼 물어볼 정도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후로도 한달에 한번정도 수사현황에 대해 문의하려해도 연락을 씹고, 같은 사기꾼에 의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해서 그 피해자에게 받은 단서를 추가로 제공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수사기간은 조서 작성 당시 길어도 3달 남짓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넘었고 담당수사관은 고의적으로 연락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그 수사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손글씨로 가 계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을까요?땅에 대한 거래 계약으로 우선 손으로 쓴 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일반 종이에 펜으로 계약 내용을 쓰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세력특정인물이타인의 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전파했다면 규율가능한법이있는지요?특정인물이 특정세력의비호를 받고 타인의정보(신체,건강,위치)전파를 했다면 어떠한 법률로규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현명한 지혜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없이 무단수집 범죄행위아닌지요. 또이것을 다수에게목적,비목적으로 전파했다면가중처벌아닌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코뿔소279인터넷방송 녹화한 영상을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건 불법인가요?'아카라이브 다시보기 채널' 이라는 커뮤니티 채널에서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외 여러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영상들을 녹화하고그걸 서로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몇몇 유명 방송인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고있고, 특정방송날 영상을 공유 금지라는 요청글도 올리고 있습니다.커뮤니티는 이러한 요청을 제외한 그 외 영상들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인터넷 개인 방송자가 방송의 시청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은 이상, 해당 인터넷방송은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는것이며, 그 시청자는 전기통신의 당사자로서 위 방송을 녹음하더라도 불법감청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라는 글을 과거 인터넷 기사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녹음까지는 불법감청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불법이 되는건가요?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후루티153트위터에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출처표시 없이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트위터에서 좋은 글을 찾아 별도로 저장해서 향후 그 글들을 별도 인용했다는 언급없이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공개글이라 자유롭게 인용이 가능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숲새893자 사기를 당했을때 판매자의 거래내역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했는데 이후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증거가 이 때 거래한 제 메소가 누군가와 교환되었다는 사실여부만 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상태이구요. 대화내역조차 알 수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담당수사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 닉네임이나 인게임 대화내역 증거를 보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가오리23소비자 피해상담(인터넷 가입) 법률상담 요청드립니다.법적처벌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상담요청드립니다. 아직 한국소비자 고발원에 접수는 하지않았습니다. (증거자료에 필요한 녹취록, 문자메세지 등은 보유하고있습니다)2022년 7월 25일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망실이 되어, 휴대폰 개통상담차 LG U+ 00역점에 방문하여서 휴대폰 상담을 받았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과 위약금 정리가 필요하였던 상황에서가입상담을 받았으며, 당시에 정리해야되는 금액이 할부금 42만원과 이전 위약금 20여만원 정도 였으며, 휴대폰 가입과 더불어 인터넷을 함께 개통하면 현금보상으로 해당금액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휴대폰은 절차대로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을 하였지만(현금지원 확대를 위해 88000원 상조회 3개월 가입, 휴대폰 프리미어 요금제 108,000원 3개월 가입 , 부가서비스 2개 3개월가입 포함) 인터넷 요금제는 부점장이었던 ooo 상담사가 바로 가입하지 않았으며,5만원 가량의 요금제를 계약서 작성없이 임의 가입하여 9개월간 유지를 해라는 통보식 내용만 듣게되었고,집주소도 제거주지가 아닌 허위주소로 가입이 되었으며, 그때당시에 가입했던 내역을 조회해보니스마트홈 500MB, 프리미엄디즈니+, 프리미엄 IPTV, 우리집 지킴이 Easy2 등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현금지원 얘기만 듣고 인터넷까지 포함하여 가입을 의뢰한 제 잘못도 분명있지만, 요금제가 너무 비쌌고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9개월만 유지를 해달라는 식이었으며, 현금지원이 급한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당할수 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현금지원은 단돈 10원도 받지 못하고(인터넷 가입된 후 25만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이 문자메세지로 전송되었지만 00상담사에 반환함), 인터넷 설치에 필요한 장비만 덩그러니 8. 6일에 제가 머무는 숙소에 직접 전달만 받게 되었습니다.결국은 위약금, 휴대폰 잔여 할부금은 제 손으로 해결을 하였고 62만원의 상당의 현금지원 약속을 이행받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없는 저는 인터넷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서로 피해를 볼수 밖에 없으니 9개월 동안만 인터넷 가입 유지를 시켜달라는 얘기와납부 요금방법을 계좌이체에서 지로로 변경을 해줄테니, 요금도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하여 승낙을 하였습니다.현재 7개월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지로영수증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몇달째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상태로라면 3.3일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재될 예정이라는문자 메세지를 받아서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민원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요구사항- 당사자 본인은 인터넷 가입과 관련하여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또한 받은 상태로 현재 보관중으로 계약건에 대한 무효처리를 요구합니다.- 해당 책임자에 대한 엄중 교육으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시 법적, 민사적 책임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갈매기134헌법재판소 에서는 주로 어떤일을 하나요?지금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때 다니던 학교였습니다.학교가 이전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생긴지 오래되었는데요.그간 한번도 안가다 지난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생긴 궁금증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뿔영양124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출력물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만A업체에 제작의뢰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출력물을 B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A업체에서 제작한 시안, 디자인이 들어간 출력물에 내용만 입력하여 비용을 지불하였고,그 출력물을 B업체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건입니다.저작권 침해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숲새893자사기에 관련되서 증거 모으는데 게임에서 제공을 안해줘요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저는 상대방의 입금을 확인 한 후에 140억메소를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3자사기인지 이 거래의 입금자께서 제 계좌를 정지시켰고 저는 이거래에 대해 증거자료를 남기지 못해서 게임 내 문의내역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근데 답변이 제 캐릭터가 140억 메소를 교환한 여부는 알려 줄 수 있는데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대화내용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받았어요.혹시 저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게임에서 대화내용이나 상대방 닉네임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