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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 업무방해(고소하여 수사진행 단계)및 부경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무고죄2024.8.경 대표이사를 법인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하니 피의자가 2024.8.27 법인 업무방해 2024.9.30일 개인 사업장 업무방해 2024.11.4일 또다시 개인사업장 업무방해 이렇게 보복성으로 계속범을 저질렀고 결국 업무상횡령 1600만원 업무방해3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추가 적으로 고소인을 역으로 강요 고소 횡령으로 역고소 했으나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났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피의자 수사중 새로운법인을 b설립하였고(새로운법인에 대해 추가 고소전 입니다 ) 결국2025.8경 a법인 주거래처를 b법인으로 계약을 이전 했습니다피의자의 법죄 행위는 보복성으로 인정 될까요?부경방지법위반과 무고죄는 아직 고소 전입니다 .고소인 의견서로 양형기준에 참작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수사관님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져서요제가 직접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려고 해야할것 같은데요그렇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그리고 거짓말탐지기가 끝난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거와 의견서가제출이 안된 상황인데요..변호사는 담주 화요일까지 작성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번주 수요일날 선임을 하고 지금까지 사건내용조차 저와 수사관을 통해서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제가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느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상황인데요.. 제출이 되어야하는 증거도 필요없다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저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와서 저도 그렇네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고소장에 적힌 고소내용인데 아무리 경찰관이 무혐의를 얘기해도 제출을 해야하는것 같아서 제출을 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말을 바꿔서 제출을 할려고 했다는 말을 하네요..어떻게 해야할가요 지금 수사관이 변호사 전화조차 피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수려한호두과자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일을 투잡까지 해야되는상황이 되어서 4일전에 오토바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엔진또는 오토바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실용 오토바이이며 자기가 관리를 잘했다구요 베터리도 갈았고 하니 오일만 갈면 될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배달 물건들 주문한게 다음주에 도착을해서 센터에 한번에 가야지 해서 오토바이는 가져와서 동네한바퀴돌아본거 외에는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동걸로 나갔는데 시동이 안걸리더라고요 그러니 엔진에서 펑 하니 완전히 망가진거 같거든요 전 차주랑 통화를했는데 제가 아니 오토바이 뭐냐 지금 가져와서 타지도 않고 새워두다가 시동걸로 나왔는데 시동도 않걸리고 엔진터지는 소리도 났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하니 자기는 정말 잘 탔다면서 수리내역까지 다 보여줄수있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센터에 넣어보고 어떠한문제인지 듣고 다시연락을 한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혹시 사기라든가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 남자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돈이 없다며 자신의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이여자가 횡령한400만원을 꿔달래서 꿔줬는데 통장내역을 보내 사실과는 반대로 이동창회에 엄청난 돈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배신감으로 이동창회에 보낸 내역 일부만 보냈습니다.)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이남자 사업파트너는 썼습니다.이후 저는 술먹고 순간적으로 너무 배신감을 느껴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합의금으로 돈 천만원을 주고 이여자는 제가 이여자 남자파트너에게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같이가서 저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이여자는 합의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돌변하여 자신이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도 신고하고또 제가 이여자에게 받을 공정증서가 4장있는데 이여자 조리원에 가압류가 들어와 지금 추심 가능한데 추심해도 합의금 받고 쓴 인증서 무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처벌되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ingerjiseon과거 재판 이력 조회 방법 문의하고 싶습니다.피해자로 승소했던 기록은 경찰서 방문을 해서조회하는 방법 제외 하고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과거에 있던 일 관련해서 조회를 해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저작권 침해로 인해 올라온 영상을 저장하면 처벌 받나요?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물러서지않는과일박쥐자전거로 사람을 쳤는데요 도와주세요제가 경기도 사람인데 오늘 서울 구로 따릉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내리막길에 피해자와 부딧혔습니다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는 헤드셋을 쓰고 있었구요 그래서 피해자는 병원에 가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구요 피해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허리가 안좋아서 엑스레이 CT까지 찍었는데 MRI까지 찍어본답니다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사건 당시 사진 같은 걸 못 찍었는데 괜찮을까요? 자전거 대 사람 사고에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제가 부천시민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커다란신사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2년 넘게 다닌 회사의 회사 대표가 구두로 계약종료, 급여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ㅡ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고 기존계약서대로 급여받기를 알림ㅡ 당일 바로 3천만원 손해배상을 저에게 통보함 ㅡ 일주일사이 3천만원 내용증명6번, 협박문자.전화.카톡 해서 총 12번 받음.민사소송을 끝까지 할거라는 협박을 받음ㅡ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신과다님ㅡ 경찰에 고소장제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입니다.ㅡ수사관이 공갈미수죄는 판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공갈미수죄는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기존에 있는 법규를 강화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어려운건가요?기존 법규들을 현재 상황에 맞춰 더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법의 제정이 수시로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주기를 거쳐서 개정하게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중성마녀빌라 앞에 잠깐 둔 침대프레임 콘센트를 잘라갔습니다.이번주에 이사를 하면서 침대 프레임을 새로 사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침대 프레임을 당근을 했어요.그리고 이사 당일에 거래를 할 거라서 빌라 앞에 잠시 두고 메모를 2장 남겨뒀어요.내용은 “오늘 저녁 당근할 물건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써뒀는데 누가 당근하고서 보니 침대 프레임과 연결된 콘센트 (침대에 연결돤 콘센트 연결 혹은 무드등 작동하는 전기파워코드) 를 잘라갔더라고요.우선, 고소는 진행해뒀는데 범인이 불상자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잡는다면 침대 프레임은 60만원이고, 일체형이라 코드나 헤드만 따로 살 수가 없어요.사용은 1년 정도 전에 했고 가구점에서 구매한건데 범인을 잡아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