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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매한남생이4보험사기 형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형 예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억 3000천만원대 피해금에 15건이구요 2건은 공범이 있습니다.초범입니다. 한건은 주도한게 아니고 정보제공 정도만 한 사건이고 한건은 지인과 계획하여 고의 사고를 낸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주행중에 끼어드는 차량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거구요. 전액 변제를 했고 총 5개 보험사인데 4건은 처벌불원서를 다 확보 하였구 한곳은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죄를 부인하여서 증거인멸우려로 구치소에 수감된지 두달정도 되었습니다(현재 다 인정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벌잡이24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동의서 관련 질문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소 관련해서 따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고정 양식이 없는거 같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양식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하나요?만든다면 꼭 필요한 문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거 사기겟지요,?바보같이 600만웜구글키프트 카드 500만원 현금100만원 해줫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가능할까요 100만원 찾을수 잇을까요ㅜㅜ 안좋은 일 당할려니 계속당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이거 사기겟지요? ㅜㅜ 피해금액은600민원계좌이체 100만원 규글 카드 500만원 한번신고햇는대 무혐으로 풀려나서 바보같이 송금까지 해줫네요 ㅜㅜ 와 정말 미치겟네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초인종을 여러번 누른 행위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가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한 2-3시간 기다리면서 한 5~6차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있어서 응대를 못하는 건가 해서요. 결국에는 안에서 인기척도 안나고 그래서 영업을 안하나보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 미수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차고가 높은 차에서 물병을 실수로 떨어트리면 과실치사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버스같은데 바퀴 윗 자석 보면 높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창문 연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던 생수병같은게 떨어져서 다치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나 통념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나요? 치상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치사까지 인정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만14세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만14세인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먹은 후 혹여나 정말 혹여나 지갑을 가져갔을까봐 불안 객관적 판단 부탁드려요...7월18일 새벽 지인이랑 술을 먹게되었는데제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술집에서 나가는길에 혹시 저희테이블에 있는 같이 술자리를 한 지인의 지갑을 챙겨주려다 길가에 떨어트린건 아닐까하고 문득 갑자기 뜬금없이 염려되어 문의드려요망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술먹고 혹시 제가 챙겨주려고 지갑을 챙겼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상한 걱정이 듭니다.혹여나 제 불안함이 진짜여서 혹시 정말 만에하나 제가 가져간게 맞다면 지갑을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 같은거를 했을까봐 걱정됩니다.(1) 현재 10월 21일이고 3개월 지났는데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염려하는일이 없었다고 확신해도 될까요(2) 혹시 정말 만약에 제가 지갑을 가져갔던게 맞고 제가 지갑을 챙긴게 맞다면 지갑을 그분이 절도신고를 햇다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여? 혹시 기억이 나는데 가져갔나 생각했던게 지금 이렇게 까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정말 쓸데없는 일 일수잇는데 술을 많이먹어서 혹시 그랬을까봐 불안해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각각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안그랬을꺼라고는 생각하는데 자꾸 안좋은 생각에 빠져드네요혹시라는 생각에 ...(3)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하고 안심해도 되는시점은 언제예요 저처럼 CCTV 있는 술집, 단순 일행 지갑, 신고 여부 불명 상황이라면 지금 안심해도 될까요?문재없나요?이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하고 안심해도 되는시점이죠? 그냥 망상이겠죠? 술을 마셨을때마다 강박이라 확인받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른돌하르방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같이 자살하려다가 혼자 살면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상대 권유로 한것인데도 벌을 받나요그리고 변호사 고용하면 판결이 바뀔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찍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촬영중 외부인이 일부러 찍는걸 방해하려고 카메라 앞을 지나다니거나 큰소리로 소리치는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촬영중인 영화나 드라마를 찍지 말라는 스태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찍거나 찍어서 올리면 법적대응을 한다 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