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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안녕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경찰서에고발한다 ,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단어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그러면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게임사에 버그 장면을 추정할 수 있는 스샷을 몇개 보내기는 했는데 만약에 제가 착각을 한거면 허위사실을 개시한 사실 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2판을 하면 재화 비슷한걸(이하 재화) 줘요. 근데? 첫판에 재화를 주길래 또 이러네 싶어서 3번째 판에 재화를 준 스샷이랑 업적에서 3판 한 기록의 스샷을 보냈는데 정말 만에 하나 판수를 착각해서 2판하고 준게 맞는데 제가 또 버그 났어요 하면서 신고한거면 이 사실 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게임사가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분명히 2회를 할 때 마다 보상을 준다했는데 1회 3회 5회에 보상을 주더라고요. 버그인거같아 제보를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냥 이대로 게임을 즐겨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사기로 인한 피고인 항소 질문드립니다.사기 징역 2년6개월이 나왔으며,항소 사건명으로 배상명령 이라 조회가 되는데 배상명령에 불복한다는건가요??배상명령신청 할 때 이체내역들로만 해서제출했습니다.1년 넘게 사기 치면서시도때도 없이 뭐사달라해서 보낸배달음식상품권 약 3천, 그 외 선물 비용미포함이구요.혹시 항소에서 배상명령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취소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상대방은 동종 전과에 재산 없음으로 확인되는 상황.상대방은 이번에도 국선이고.저는 그동안 벌어뒀던거 거짓에 속아 다빌려주고 받은것도 없습니다..답답해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로 1600만원 대출을 받앗습니다중개인이 서명을 다하고 통화도 다햣으며 수수료를 640 받아갓습니다 대부업체에 자진 신고하고경찰 조사는 받앗습니다 송치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수급자애 장애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과연 몇호 받을까요??? 급해요ㅠㅠㅠㅠ저라고 되있는건 지금 이 글을 올리는 저고 , 친구, 친구 2 는 다 제 친구들 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단침입으로 2호를 받어 수강명령을 들었고 , 그 이후 기소유예 2번 되었습니다 . 그리고 첫번째 친구와 저랑만 훔쳤을땐 가져가지 않고 걸리고 반납했습니다. 두번째 친구 , 친구 2 ,저는 화장품을 가져갔습니다. 반성문 제출, 우울증 진단 확인서를 제출했고, 합의를 못하여 합의금도 못주고 끝냈습니다. 몇호 받을거 같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신한갈매기296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합의는 하지 않기로 했고, 변호사님이 공탁금을 걸면 형량이 줄 수 있다고 해서 공탁금을 걸 예정입니다.그런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나중에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건지,또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이 된 약 60여명의 사람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다름이아니라 상대방이 55만원정도를 2-3년간 갚지를 않고 있으며 저도 원해서 빌려준건 아니고 상대방의 압박에 눌려 어쩔수 없이 빌려줬었고 상대방한테 돈갚으라고 예기했던적이있는데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만 계속 갚지를 않고 놀러다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상대방 부모님에게 사정사정 해서 사과도 하며 도와주실수 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소232선고기일과 시간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카카오 ㄱㅂㅅ 21일 선고기일 11시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11시에 판결선고하나요 아니면 보통5시이후에 하나요선고기일 11시의. 의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