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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편안한삵14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불기소처분 지검에 항고 담당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하는게 원칙인가요.부장검사가 원칙인가요경정처분의 시그널이 있을까요원처분결재한 사람이 부장검사라서 부장검사가 주임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만약 2차창작이 금지된 해외 장르의 2차창작금지 소식을 모르고 음란, 사기등 다른 범죄 목적없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즐기는 상황극과 같이 단순 취미, 친목 목적으로 2차창작을 한경우에도 그 장르를 만든 기업이 그 2차창작한 사람을 고소한다면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사랑스러운범고래사립대병원 의료기사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안녕하세요 사립대병원 의료기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숙취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는데 혹시 병원으로 통보가 되는 어쭤보고 싶어서 글 남김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자부심이많은개미핥기고발장 및 진술서는 수정이 불가능한가요?고소장은 추가고잘, 진술서를 제출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 내용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고발장도 고발취지, 내용, 진술을 다 하는데 고발장은 추가고발이나 추가자료를 통해서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가 수정은 불가능하고 다시 접수하라고만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당당한딸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 이렇게 까지 들으면서 피하자에게 맞춰가면서 합의 봐야할까요.?재가 자전거 퇴근중 자전거로 도보에서 사고났습니다.피하자는 고령?의 여성입니다. cctv확인 하니 피하자가 갑작이 달려와서 충돌했습니다.기본적인 절차는 다했습니다.119신고.전화번호 교환.경찰관에게 상황 설명그후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그걸로 끝난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을 원하셨는데 위로금 형식으로 달라하셨지만몰라서 정확한 액수를 말해달라 했지만 하지않고제가 생각한 위로금50을 불렀더니 다시 생각 하라하고 그래서 왜 이리 나왔냐 설명하려했더니신세 한탄만하고 설명해도 모르겠다 만하고재가 알고있는 정보를 말해드렸더니 투집만 잡고나중에 저도 한소리하니 400 1주50씩 8주 그렇게 계산해서 나왔다고 급 말습하시더군요.이게 좋게 끝내자는 사람 태도인지 의심은 같지만참았습니다. 엇그제 토요일에 피해자를 봐서 감면 해달했더니 설명 하려했더니 신세한탄(투병이야기.부상으로 계획차질.기분 나쁘다는 이야기)하고 들으려 하질 안았고 저도 제신세 한탄하고 50낮춰줘서 고맙다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현제 형사 합의금350만원 공증해서 드리고 보험처리할 생각인데. 사건은 경찰이 현재 보류중입니다. 만나기 전까지 통화는 남편분과 했습니다.만약 합의금 저의 변심으로 줄이고 받아들여 지지 않고 진행되면 어떻게 도나요? 어떻게 처리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혹은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다시 되집어 보니 너무 억울해서 화가남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화 중에 주변 소음에 대해 말한게 통비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pc방에서 게임하는 형이 저랑 디스코드를 하는데 옆 사람 여자인지 엄청 시끄러워서 대화가 다 들릴 정도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청취 등 하는게 문제인걸로 아는데 도청장치도 아니고 통화를 통해 들린 대화라서 이미 청취도 완료되었고 이거에 대해 얘기를 했다 하여 통비법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에서 잘못알고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해당 포지션에 보통 하지 않는 캐릭터를 하길래 기타 사유로 신고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이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내란 재판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 재판부 전담 판사는 누가 지정하나요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12.3 비상게엄령이 끝나지 않는것 같아요그날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악몽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전담 판사는 누가 지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당당한딸기형사 합의금 350안원 이게 맞나요?자전거로 퇴근길에 도보에서 사고 났습니다.피해자가 갑작이 달려와서 부딛쳤습니다.119신고 하고 번호교환하고 경찬관에게 설명후 집에 갔습니다. 전치8주가 나오셨다.보험처리했습니다 하고 감감하다가.끝난줄 알았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고 싶다 한더군요. 말다툼 끝에 400이 나왔습니다.사정 하여 350으로 낯췄습니다.400의 이유는 저가 자신을 위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고 투병중인데 자꾸 힘들게 했다 입니다.이것이 맞나요? 그리고 공증사무소 에서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인사이트있는사냥개피디에프 구매하고 2회 정도 판매했을때전공 관련 문제집을 피디에프로 친구들이랑 사서 자주 쓰다가 오늘 처음으로 두번 판매를 했는데 신고 당한것 같아요 ㅜㅜㅜ 이럴 경우 전과가 생길수도 있나요? 먼저 자진신고라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어요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