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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무고당할까바 무섭습니다 (평소 불안증상이 있어 약 복용한 적있음)오늘 산책끝나고 빠른 걸음으로 귀가하던중 앞에 여성분이 뒤로 돌아보며 저를 힐끗보길래 좀 거리두고 옆으로 피해서 지나첬습니다..지나치고 집갔다가 신발 갈아신고 밖에서 담배 피고 옆에 햄버거가게에서 밥먹고 너무 불안감이 커져서 나를 보호해줄 cctv가 있나 현장 한번 보고왔습니다..2년전 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약복용중이며 간혹 불안때문에 관련 불안약도 처방받을때 있습니다(현재는 불안관련 약만 안먹는중 기본적인 약은 복용중)약복용시기부터 예민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이유없이 날 고소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인터넷 방송 어떠한 bj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는 노래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채팅 안치면 쳐낼게요"라고 하던데 강요죄 성립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피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인물인것 같아요그리고 오늘 내란 피고인 조사때문에 특검에 출석한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인해서 조사를 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1~2년전에 학교에 선생님을 뵈러갔는데요그때 경비원 선생님께서출입목적 말하래서여기 졸업생인데 선생님도 뵙고학교도 둘러보고 싶다고 그랬는데지금 방학기간이라 선생님 안 계실거고 안 된다고 하셔서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여제가 정문까진 들어갔는데혹시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수도 있나요..?1년?2년 전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경찰이 퇴근 후에 경찰이라고 하는것도 공무원 사칭일까요?경찰이 퇴근 후에 그냥 장난식으로 예를 들면친구집 가서 벨누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경찰입니다 하면 공무원 사칭으로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충분히 전체 글 [내용] 이 나올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개 자료 첫 page 맨 위 상단 부위 , 문서 제목만 “ 딸랑 ” 나오겠끔 하고서는 전체 글 [내용] 은 완전히 가리고 보여 주지 않고 이것을 부분 공개라며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고의에 의한 누락 , 비공개 등으로 부분 공개를 변칙적으로 위장한 비공개에 불가 하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 행정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또한 정보 공개를 취하 하지 않았는데도 담당 부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제가 취하를 했다며 담당 우겨 그동안 담딩 공무원과 통화 녹음 내용 일체 전부다 들어 보니까 취하를 한적이 없고 거짓말 끼지 들통나 이것을 명예 훼손 및 직권 남용이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긴,받랏늠대 편법으로 ㅠㅠ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늠대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알게된 사람이 연락이와서 대출을받게 해준다면서 안산으로 가거 피시방에서 그사람이 취업즁인 서류를 위조해서 대부업체에서1600을,받앗눈대 수슈료를800가지고 갓습니다 연락처라곤 카톡만알고잇습니다 금감원엔 신고를 햣구요 그험어떻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단계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가요?검찰송치된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수사단계까지 **원 입니다. 라고 하는건 재판이전 단계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재판이 포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미소띠는마카롱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인테리어업체 사장님께 시공관련상담을 받는도중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가 발생된다는 말에 에어컨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설치왔다 환경문제로 설치가 안되면 출장비가 안받는데 이곳은 발생한다기에 시공 진행은 하지않았습니다. 상담받은 어플이 상담만 받아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이었고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 리뷰를 작성하였더니 허위사실 유포라고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긴 받앗는대 1600중에서중계해준 사람이 800을 가지고 갓습니다 일단 금감원엔 신고를 햇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모르겟네요. 장애에수급자라 하라고 해서 싸인만햇을뿐입니다 통화는 그사람이 다햇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