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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하는 미래다스토킹 범죄 신고 및 궁금증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겼습니다저는 전자담배 아르바이트생이며 그 여성분과 알게 된 건 이번 연도 여름 여성분이 손님으로 오셨고 옆 매장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인데 저기에는 쉬는 곳이 없다라 하여 그럼 매장에서 쉬다 가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장에서 쉬다 가셨고 배려해 줘서 고맙다고 치킨 기프티콘을 준다 해서 아이폰끼리 가져다 대면 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둘이 술을 마신 적도, 만난 적도 없고요그 후 9/15 이상한 카톡이 와 있어서 번호와 카톡을 차단한 상태였는데 어제 갑자기 집에 경찰이 찾아오더니 신고받고 왔다며 000씨가 누구시냐 물어보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 했습니다 신고내용이 제가 감금을 당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 경찰서에서 여기로 인계? 받아 확인차 오셨다 하더라고요그리고 부재중을 보는데 모르는 번호로 3회 9회 이런 식으로 찍혀있고그분이 저 일하는 곳을 아니까 칼 들고 막 찾아올까 봐 무서워요 이 경우도 스토킹 범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차단했던 카톡 내용도 제가 뭔 방을 2개 나 잡았냐고, 개야 한 수영복을 입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구치소에 면회도 제한하는것이 있는가요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치소에서 생활할수도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구치소에서일반인들과 면회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면회때 제한사항에는 어떤게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속도제한 40에서 16 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으로 범칙금 3만원 과태료3만 2천으로 고지 되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테리어12찢어버린 타이어 소비자 구제 신청 받을 수 있나요?타이어가게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키너지 제품 모델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제품이 아닌 라우펜을 가져와서 보여주길래 저는 이 제품이 아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그리고는 라우펜으로 하면 조금 더 깎아준다고 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은 기존 3개 제 타이어를 끼어주고 하나는 중국산 타이어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를 끼어주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제차는 195 65 15이고 끼어준 타이어는 205 60 15였습니다.소비자원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은 타이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찢어진 타이어 1개만 보상해 주지 찢은 타이어로 인한 나머지 3개 금액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소비자원에서 원래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했었고 오늘 사업자와 중재를 하는데 사업자가 직원 실수는 인정하니 하나 찢은 타이어 금액 1개만 보상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상담원이 그러면 4개가 아닌 2개만 갈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상 문제로 4개 다 교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네요.1. 타이어 사이즈 맞지 않는 것을 끼어줬지만 저에게 사이즈가 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업자 책임은 없나요?2. 변호사님 답변 글에는 찢은 타이어 때문에 발생한 총 피해 금액 4개 교체한 타이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구제신청하면 이런 경우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특별검사제도는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그 역사적 유래가 궁금합니다.요즘 뉴스에 보면 내란특별검사, 김건희특별검사, 채상병특별검사 같은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특별검사제도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찬청가뢰703주전에 에어팟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잡혔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3주전인가 중고로 에어팟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전주에서 신고하고 거의12일 만에 잡혔는데 왜이리 빨리 잡힌건가요?그리고 우편물에 보니깐 피의자해당 경찰서로 사건이송했다는데 정확히 특정되서 잡힌건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빵터지는딸기잼skt 통화기록(증거확보) 발신 기지국정보lgU+는 기지국 통화 위치가 꽤나 디테일 한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skt는 기지국 범위가 너무커서 증거 자료로는 부족한면이 있네요.수천개 기지국을 포함하는 서울의 행정동 전체를 나타내니 증거자료로 쓸수가 없습니다.디테일하게 표시한 발신통화 기지국 찾는방법 누가 아시나요?skt에서 안해주는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선량한거미116공소장 사건시간이 실제와 1시간30분 차이요공소장에 사건시간이 1시간 30분 차이가 나는데 증거자료가 있으며 저는 피고인으로 폭행으로 30만원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청구 한 상태입니다.1. 공소장 사건시간이 다른경우 공소장 정정하나요?2. 공소장 정정으로 인한 공판기일 연기신청가능하나요?3. 사건시간을 공소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믿음직한모과단체사기/첫공판/재판/관련질문입니다.일단 단체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인해서 작년 2월쯤 경찰조사를받고 작년 11월말일쯤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을 하겟다. 라는 알람이왔습니다. 그후 3월? 쯤에 법원에서 사건에대한 문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 안내지 등등 받고 다시법원으로 기재해야할것들 기재해서 드렸습니다. 저포함 20명정도 넘는 단체 사기건이며 , 현재 대표,과장,실장 등등은 이미 작년에 재판보고 실형이 떨어졌다합니다. 제가알기론 3년정도라고 들은것같습니다. 쨋든 . 이번에 한달정도 뒤에 첫공판기일이 잡혔다고 알람이 와서 질문드립니다.1. 저희회사측말고 , 같은 사기를 치던 타회사측은 사건번호가 저희보다 빠른데 그쪽은 대법원들어가서 사건검색해서보면 내용이 엄청길고 국선변호인도 지정해줬는데 저희쪽은 지정되지않았습니다. 법원에 통화해서 문의해보니 , 노인,청소년, 등등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지정이따로 안되는 경우가있다하는데... 다른 회사측 사건은 나이대도 비슷한데 국선변호인이 다배정이되었습니다. 왜그런지 알수있나요? (예로 우리사건이 더가볍다던가,, 아니면 뭐 더무겁다던가.. )2. 보통 첫공판시에 거기서 바로 잡혀가나요?, 아니면 선고기일을 정해주나요? 선고기일을 정해준다면 보통 몇주 혹은 몇달뒤쯤으로 잡아주나요? 3. 2번이랑 연관된 질문인데 , 첫공판시 바로 그냥 형을때리고 바로 잡혀가는경우가있나요? ( 도주,증거인멸 등등 이런 사유빼고 그냥 보통 형식상으로요)4.피해금액이 직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회사 위말한 회사말고 앞서 다른회사측에선 6월에 이미 종결됬는데 , 거긴 직원들은 다 벌금이나 , 집행유예 받았다고합니다. 금액은 저희회사가 더큰데 ,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같은 마음가짐이엿을꺼넫 금액별로 형이 더나오는걸까요? 5. 너무반성중이고 , 재판가면 모든걸 그냥 인정하고 죄송한마음만 전하려하는데 , 첫 재판, 초범 인데 , 금액이 뭐 5억 10억 별로 형량이다르던데 , 아무리초범이여도 이득기준이아닌 피해기준으로 10억정도되면 실형을 아예 피할순없는거죠? 집행유예 나올확률자체가 없는거구요? .. 6. 마지막으로 실형이떨어진다면 , 초범,반성하는태도,가인정된다면 위 피해금액10억기준으로 대략 1년정도 받는는경우도 있나요? 없다면 몇년정도 나올거같을까요..? 도움좀주세요.. 전문가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재판 있잖아요.... 만약에...어느 한 쪽이 항소를 포기한다던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고 상고를 포기한다던가 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