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사기죄 불송치결정후 고소인이의신청검찰송치친구와 함께 친구가 소속된 영양제 회사 모임에 참석함 • 모임 중 영양제 회사의 비움 프로그램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들었고,개인적으로 먹고 싶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가격 부담으로 구매 거절 의사를 친구에게 분명히 밝힘 • 친구가 고소인에게 형편이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사정을 전달함 • 이에 고소인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함 • 카드 사용을 하더라도 단기간 상환은 어렵다고 미리 설명했고,고소인은 **“천천히 길게 갚아도 된다”**고 말함 • 이후 건강 악화로 수술, 이어서 폐업까지 겹치며 상환이 지연됨 • 총 금액 13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변제함 • 잔액 80만 원 남은 상태에서 고소 제기됨 • 현재는 1월 고소 이후 추가 변제하여 잔액 50만 원만 남아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고소인은 • 수사관이 피의자 편만 수사한 것 같다는 주장 •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로이의신청 → 검찰 송치한 상태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고소장을 민원실에 받으면 안될수도있나나중에 수사관이 받는데 증거 부족 수사불가시 목격자도있고 자기자신진술도있지만. 수사를 아예 안할수도있나 이럴땐 경찰 믿어도되나요 아니면 검찰 이나 시도경찰청에도 문의해봐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거짓을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걸 말하는거지 거짓말 한두번 했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여기에 질문드릴 때 어떤 일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여쭙는데, 이때 제가 필력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발생한걸로 오해하시게끔 할 때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님들 업무를 방해드린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시체 위에 와드 확인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눈 모양의 와드를 발견했다고 신호를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맵 상에서 상대의 와드가 설치 된 줄 알고 맵에 와드 신호를 눌렀는데 보니까 아군 시체 바로 그 위치에 신호가 찍혔습니다. 제가 잘못본건지 와드는 없었는데 이걸 팀원이 자기를 조롱했다고 이해하거나(시체 보라고) 성적인 의미로 이해했다 한들 고의가 없고 이게 인정이 되는 순간 팀원 시체 위에 상대팀이 와드를 해버리면 신호를 못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니까 죄가 되지는 않겠죠?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오토바이 장물 경찰조사 질문합니다..제가 장물인겅 모르고 구매했다가 장물인게 밝혀져서 조사 받으라는데 제가 20살(만18세)인데 저 혼자가서 조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무조건 알게되거나 같이 가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유튜브 숏츠 보다가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될 경우유튜브 숏츠 넘겨 보다가 한 영상에서 도복입은 남학생들이 누워서 화면 밑으로 끌려가는 영상인데 마지막에 남학생 바지를 벗겨 속옷이 나왔습니다 놀래서 바로 넘겼고 제 영상은 기록이 안남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도박관련 숏츠들이 나와서 알고리즘에 안남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넘기다 보게된경우라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렇게 우연히 보게된 경우도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 등 채팅으로 성립하는 범죄들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제 드린 질문 이후에 궁금해진게 결국에 제목에 언급한 죄들이 성립할려면 단순히 타인의 채팅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해당 죄에 해당해야 성립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앞서 2명이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를 차단해서 몰랐던 제3자가 아 자고 싶다 라고 했다 해서 이를 성관계로 연관 지을 수 없단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사고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3월달로 잡힌상태입니다질문1 항소심도 1심처럼 구형공판 선고공판 두번 출석하게되나요?질문2변호사님이 항소기각될수도 있다고 하는데만약 기각된다면 어느단계에서 기각이 정해지나요? (공판전에 기각이 되는건지 공판후에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가능?층간소음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몇 차례나 민원을 넣었으나 오히려 그에 반발하여 보복하듯 이불러 더 쿵쿵 거리며 뒷꿈치로 찍으면서 생활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호랑이116공중화장실 스킨쉽,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걸까요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애인과 공중화장실 칸 안에서 스킨쉽이 있었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