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답변 등록순 최신순

형사법률
최고로유머있는주먹밥25.12.01
음주운전 1심선고후 항소재판진행중음주운전 항소재판진행중입니다3진아웃이고 단순 주차장에서 음주로 면허취소는 없었으나 1심에서 1년실형선고1심에서 제출되지않는 자료로는구속중 혼인신고,결혼식장계약서, 차량매도증명서,취업예정서,부채증명서 등이있습니다상황이 많이 바뀐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은 하는데항소 선고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해가지지않아4525.12.01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이 해외 서버에 유통될 때안녕하세요. 서버가 외국에 있어 삭제와 추적이 어렵다는 말이 많던데, 국제 공조 요청이나 플랫폼 사업자 협조 의무,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1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의 구속을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 것인가요?소송기록이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규정 다 원심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공범자의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1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며 찍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상 속에 진술도 기재되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1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검은콜리4825.12.01
촉탁수사 요청하면 왠만하면 받아주나요?사건을 접수하면 피고소인 관할지로 이동된다고 하던데이동하기 너무 번거로운데제가 사건접수한 지역으로 촉탁수사 요청해도 될까요?(촉탁인지 이첩인지 무튼 용어가 익숙치 않은데, 수사권을 제가있는곳으로 남기거나 or 수사만 제가 있는곳에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혹시 잘못알고있는 용어가 있다면 바로잡아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1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약속하여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자백을 얻는 것이 항상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1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녹음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녹음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굉장한콘도르1225.12.01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증언거부권을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언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