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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25.10.21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1. 안녕하세요. 형법 제266, 267, 268조에 나오는 과실치사상죄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2.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사례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3. 범죄 이름에서 ‘치사상’ 이 붙을 때 치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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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붉은귀족25.10.21
간첩죄 확대 막는 민주당. 대체 왜 반대하는걸까사회 전반에 안 보이게 숨어있던 북한, 중국 간첩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젠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있다. 분열이 된 이유도 여러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잡아도 잡아도 간첩은 어디까지 사회 깊숙히 뻗었는지 알 수 없고, 국정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간첩법은 북한간첩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왜 민주당은 해외간첩까지 잡는 법안을 왜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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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영리한카페라떼25.10.21
공판기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한번 연기되었는데 몇번 연기되면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그리고 최대 몇번까지 연기될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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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콜리21225.10.21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사실혼 관계이고 주거외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해서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입니다. 명확하게 쌍방폭행이구요(둘다 상처많음)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저는 쌍방에 본인이 나간것인데 제가 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니 답답한데요.임시조치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보통 어떤 경우에 임시조치 이의제기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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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준엄한민들레25.10.21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경찰에서 불송치가 났고 증거를 보강하여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정이 났음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바뀐 법에 의해서 고등 검찰의 항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 제정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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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준엄한민들레25.10.21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경찰에서 불송치후검찰에 이의신청후증거불충분이면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여검찰에 항고를 하는건가요아니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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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0.21
사문사 위조로 1600만원을 대출받앗습니다중개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640만원을 가지고 갓습니다 실질적으론 900만원 정도를받앗네요 일회차 이자는 납부를 햇습니다 경찰조사도 받앗고 대부업체엔 자수햇습니다 구속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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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25.10.21
면소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면소는 무엇인가요?.공소시효과 완료됐거나 사면이 있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면소 판결한다고 하는데면소 판결 받으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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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0.21
캄보디아에서 소환된 구금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이들은 범죄 가담자인 동시에 구금된 피해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이렇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모두가 수갑을 차고 입국을 하는 걸 보고 아이러니 했는데..범죄에 가담할 걸 알면서 갔다고 한다면 가해자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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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25.10.20
모텔에서 술마시기로 하고 잠수 사기인가요?저는 남자구요 채팅어플에서 동갑내기 여자애랑 모텔잡고 술마시기로 했는데 돈을 먼저 보내면 모텔잡고 기다리겠다고 여자애가 그렇게 말해서 돈을 보냈더니 저를 차단하고 잠수탔는데 이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여자애가 돈 보내면 모텔잡고 기다리겠다고 한 것부터 해서 당시 채팅내역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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