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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전력질주도 아니고 후다닥 뛴다 정도로 서두르다가 제가 못느낄 정도의 세기로 부딫혔는데 상대방이 그걸로 넘어져서 사망하면 거기까지 제가 책임을 지나요? 작용 반작용 원리로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제가 알겠지만 자동차로 치면 칼치기 하듯 부딫혔는데 그걸로 넘어지고 부딫혀서 사망하면 책임을 지나요?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당사자가 다치게 할 정도로 문을 세게 연게 아닌데 놀래서 넘어지거나 몸이 특별히 약하거나 하다 해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 하신거 같은데 이와 비슷한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임죄는어떤 죄이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무고당할까바 무섭습니다 (평소 불안증상이 있어 약 복용한 적있음)오늘 산책끝나고 빠른 걸음으로 귀가하던중 앞에 여성분이 뒤로 돌아보며 저를 힐끗보길래 좀 거리두고 옆으로 피해서 지나첬습니다..지나치고 집갔다가 신발 갈아신고 밖에서 담배 피고 옆에 햄버거가게에서 밥먹고 너무 불안감이 커져서 나를 보호해줄 cctv가 있나 현장 한번 보고왔습니다..2년전 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약복용중이며 간혹 불안때문에 관련 불안약도 처방받을때 있습니다(현재는 불안관련 약만 안먹는중 기본적인 약은 복용중)약복용시기부터 예민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이유없이 날 고소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인터넷 방송 어떠한 bj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는 노래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채팅 안치면 쳐낼게요"라고 하던데 강요죄 성립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피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인물인것 같아요그리고 오늘 내란 피고인 조사때문에 특검에 출석한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인해서 조사를 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1~2년전에 학교에 선생님을 뵈러갔는데요그때 경비원 선생님께서출입목적 말하래서여기 졸업생인데 선생님도 뵙고학교도 둘러보고 싶다고 그랬는데지금 방학기간이라 선생님 안 계실거고 안 된다고 하셔서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여제가 정문까진 들어갔는데혹시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수도 있나요..?1년?2년 전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경찰이 퇴근 후에 경찰이라고 하는것도 공무원 사칭일까요?경찰이 퇴근 후에 그냥 장난식으로 예를 들면친구집 가서 벨누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경찰입니다 하면 공무원 사칭으로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 충분히 전체 글 [내용] 이 나올수 있도록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공개 자료 첫 page 맨 위 상단 부위 , 문서 제목만 “ 딸랑 ” 나오겠끔 하고서는 전체 글 [내용] 은 완전히 가리고 보여 주지 않고 이것을 부분 공개라며 비싼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고의에 의한 누락 , 비공개 등으로 부분 공개를 변칙적으로 위장한 비공개에 불가 하며 정보 공개에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 행정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에 해당이 될수 있나요 또한 정보 공개를 취하 하지 않았는데도 담당 부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제가 취하를 했다며 담당 우겨 그동안 담딩 공무원과 통화 녹음 내용 일체 전부다 들어 보니까 취하를 한적이 없고 거짓말 끼지 들통나 이것을 명예 훼손 및 직권 남용이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긴,받랏늠대 편법으로 ㅠㅠ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늠대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알게된 사람이 연락이와서 대출을받게 해준다면서 안산으로 가거 피시방에서 그사람이 취업즁인 서류를 위조해서 대부업체에서1600을,받앗눈대 수슈료를800가지고 갓습니다 연락처라곤 카톡만알고잇습니다 금감원엔 신고를 햣구요 그험어떻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단계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가요?검찰송치된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수사단계까지 **원 입니다. 라고 하는건 재판이전 단계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재판이 포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