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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먹는 게 참 조아음식이 다 식은걸 넘어서 차가운데 환불을 안해주겠다네요사장이랑 방금 통화했는데 음식이 식은걸 넘어서 차가워서 환불을 해달라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네요 어느 사람이 음식이 식었다고 환불을 요구하냐고 비정상적인거 아니냐고 그러고 조리를 15분만에 나갔고 배달도 15분만에 나갔다고 식을수가 없다, 납득할수없다라고 하네요 환불 받고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형사고소 시 취하 또는 불송치 시 동일안 사안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안 사안에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해당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정직한악어술 먹고 해장하러 국밥 먹다가 정신병원안녕하세요 제 얘기는아니고 지인 얘기인데 술자리를 같이 하고 지인은 혼자 해장하고 집에 가겠다며 전주콩나물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갑자기 와서 연행 한뒤 정신병원이 보냈다고 하는데 지인은 정신질환도 없고 피해준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신병원에 갇혀있었고 새벽에 강원도 홍천에 계시는 부모님 불러서 풀려났다고 하는데..지인이 지구대에 전화해서 왜 자기가 끌려갔는지 이유좀 알고 싶으니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억울 하면 고소장 접수하라고 했다네요.. 정말 이런게 가능한가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삭기소로 벌금200받앗다고 나오는대제목대루구요 벌금이 언제쯤 나올까요 분할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장애인에 수급자면 분할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삭재판청구하면 약간의 감면도,바라 볼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하던 미성년자인 자를 친권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권자가 사실상 자기가 자를 양육하여 보호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받을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범죄를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감형을 받는것 같아요 어떤 사유로 감형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의무지급은성립되나요? 이벤트정도요 질문은 드립니다.의무지급했다면 죄가안되는거죠? 개인정보 제공요구를하지마라했는데 개인정보 요구를 제공받아 1:1체팅방으로서는 죄가 안되죠? 참여양식에 개인정보 수집.추첨에 돌려 당첨에지급에의무적으로했다면 문제는없으시죠? 회사소속몰라도 다른회원이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식칼 같은 경우에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가볍게 치는 것이나 당구큐대로 머리 부분을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민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을 판별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전화관련.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한테 옷을 맡겨두었는데,2일전에 전화를 20번 하였습니다.21번째 전화연결을 하여 통화를 하였고, 옷을 수령하지는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어제 전화를 30번하였지만 전화연결을 못하여 다른선배를 통하여 같이 일하는 선배랑 통화를 하였고 오늘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여서 왜 전화연결이 어렵냐며 잠시 싸웠는데,다시 전화하니 폰전원을 off시켜두었습니다.이게 스토킹인가요?같이 일하는 선배가 전화연결시 얘기중에 전화하지마라는 의사표시는 하지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음결소매치기로 오해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하고 가방을메고 같이가면서어머니가 아들이나 딸한테엄마 가방에서 뭐좀 꺼내주라고해서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 가방을열고 뭘꺼냈을때다른사람이 그걸보고 소매치기로 오해해서이분이 아줌마 가방에서 뭘꺼낼려고했어요 소매치기에요 하고소매치기로 오해를당하면 소매치기로 오해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무고죄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