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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내내정확한블랙베리카페에서 먹다 남은 커피를 누군가가 버렸을때 관련 질문법문득 떠오르는 생각입니다만..A와 B가 있다고치고.A가 커피를 먹고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이 급해 잠깐(5~8분)동안 자리를 비운사이A가 화장실에 있는줄 모르고 B가 A의 남아있는 커피를 버렸고, A가 B에게커피값을 청구를 하였는데 거절 또는 수락한 상황이라면, 형법이나 민법에서 처벌할수있는 관련 법이있을까요?만약 있다면, 법의 조문과 성립요건 벌칙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보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세관이 돈도 보관해주나요?궁금하내요구글 기프트 카드500만원치 사주고 현금 걔좌로 100만원 송금 햇습니다 그사람 말로는 100억이 한국에 와잇다고 그러고 100만원이면된다길래 100만원 송금햇는대 세관에서 오래 잇어서 돈을 더내야 한다고 하면서 100먄원 더 보내달라는대제가 바보 맞음거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굉장한파프리카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저는 이번년도에 졸업하고 이번에 2번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회 초년생 입니다.원래는 대학다니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업후 자격증 준비를 위해 글램핑장에서 풀타임(주5일 9시간씩)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차인데 어제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업무 도중 사장님에게 전화가 10분간격으로 와서 카운터 응대를 하던중 한명에게 미처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하여 경찰분들이 오셔서 확인하니 그 텐트의 손님 전원(3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그뒤 사장님이 오셔서 진술서 작성하시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는 저로 적힌뒤 경찰분들이 저는 따로 부르지않고 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없고요일단 업장과 저(매니저)모두 범죄이력 없이 깨끗한데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벌금전과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심지어 직원이라 확정이라 봐야하나요 아무리 좋게 받아도 기소유예 인거죠?일 시작하기 전 한달전에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 탈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활비 벌려고 시작한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 관련 문의국선변호사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평균적으로 몇개인가요?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텐데 얼마나 신경써주는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성추행한 아이 뺨을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20대여성이 잠자고 있는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자기가슴을 주물럭 거려서 순간너무 깜짝놀라 반사신경으로 뺨읗 때리게 되면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열매를 털어 가게 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가을이 되니 도로변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열매가 마구 떨어지는데 떨어진 열매말고 나무에 맺혀 있는 은행을 털어서 가져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조금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남겨봅니다제가 위플레이에서또다른 아이에게 9999코인(돈으로 환산하면 16000원)빌렸었고 이건 50000코인(돈으로 환산시 75000원)으로 갚았구요이후에 그냥 그아이에게 어떠한것도 받은거 없이 챙겨주고 싶다며 몇가지 위플레이 선물들을 주겠다 했었는데그 선물들을 다 주어야 하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겠다 한 선물들의 값이 100만원이 족히 넘습니다.안주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그 아이가 자기는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주겠다 한건 맞으니 지키라하고요마지막으로 또 묻고 싶은것이 있다면91000원 약(6만코인)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갚지 못했을경우 상대가 225,000원(약 15만코인)을 요구합니다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늑대251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피의자는 3명입니다 아직 잡지못한 상황 입니다9월21사건발생 9월22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배정 사건번호 아직까지 안나옴 cctv영상 당시 출동한 경찰관님이 술집앞cctv가 전부 증인진술: 술집사님 진술이 전부 지금까지 담당수사과에게 전화한 횟수8회 2번 전화안받음 담당수사관이 하는말 수사중입니다 반복 현재 부상정도 3-4주정도예상 아직도치료 중입니다 답답한이유: 3일전 구청에 신청한 cctv명상 오늘 보고옸습니다 cctv영상보관 기간이 한달정도 라고해서 내가 시청한 영상은 보존부탁 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이유는 피의자를 잡기위해 cctv영상을 역 추적해 어느 숩집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여 카트사용 내역으로신분확인 가능할것 같은데 안해줌(구청에. 내가 cctv영상 다른곳좀 돌 려달래도 그건안된다고 경찰에게 부탁하라고 하네요) 이유:바쁘담니다 cctv영상 삭제대면 피의자는 영영 못잡을것같은데 답답하네요 9월23증인인 술집 사장님 만나서 그날 사건에대한 이야기 듣고 사상님 허락받고 휴대폰녹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날에 대한 예기들음) 사장님말씀:cctv랑 진술 그날 출동한 경찰관분에게 다했다고하네요 그래서 증거랑 cctv영상에대해서압니다 수사관님은 그런 얘기 안해줌 수사관 교체요청 할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추석도 끼이고 해서 수사관 교체 된댜고 해서 cctv영상 다 삭제대고 나면 의미가 있나 싶네요 무슨 방법은 있을 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방금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행 4명이 들어오길래 제가 신분증검사를 요구했더니 손님분이 본인은 지금 신분증이 없다며 옆사람이 신분증을 대신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시는 분 카드로 결제해야한다고 했더니 자꾸 신분증이 없는걸 어떡하냐 하면서 본인 카드를 일행(신분증 주인)에게 건내주며 결국 일행이 그 카드를 꼽고 결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카드 주인(신분증 없던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적극적기망행위로 판단될 순 없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4명이 같이 일행으로와서 담배 세갑을 샀는데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니 일행이 대신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구매한 카드의 주인이 미성년자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제가 법적책임을 져야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