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아이를 양육하지않고 버린 애아빠가본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소지 살고있지않는데허위로 주소지를 이전 하였습니다.본인의 개인회생을 하려면주소지에 들어간다면빚탕감 되기때문에그것을 위해 옮겼다는데해당 옮겼던 시점에 해당 주소지에 안살고있는것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 타지재학중)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말로만들었지 입증할 증거는없습니다.해당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를한다면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그리고 해당 이유로 고발한다면성립될만한 여지가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공수처의 수사영역 확대가 가져올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공수처가 수사영역을 넓힐 경우 검찰과의 관계 및 법적 권한 구분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공정성을 확보할까요? 여당이 공수처 및 검사증원과 같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야당과의 협치, 사회적 합의 절차 및 국민 신뢰 회복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새로운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효 시에 문제점은 없을까요?특검법의 강화 및 권한 확대 조치가 권력 분립 및 검찰 개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잠재적 오남용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물러서지않는팥죽선고 전 새롭게 구공판 결정된 사기사건 병합 가능성사기건으로 현재 변론종결되었으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선고가 9월 18일이였는데 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재 10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기존에 검찰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사기건이 9월 23일 구공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10월 16일 선고를 받고 별건으로 진행되게 될지, 아니면 병합이 되어 다시 변론재개가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인터넷에서 알게된 친구가 폰섹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게 잘못된걸 알고있다고 끊을수있게 도와달라하여서 지금까지도 도와주고있습니다저한테도 하자했지만 전 거절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이 친구가 저에게 끊는게 힘들다 그만두는게 어렵다 라는등 그 일이 잘못된걸 인지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기에 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넌 할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노력하면 끊을수 있을거다의 등 힘을 낼수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이친구는 끊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에 이르었습니다 만약 이 행동을 보호자에게 걸려 신고,고소까지 가는 상황이면 이 행동에서 제가 그 친에게 잘못한 행동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쇠오리35(위험물떨어짐)아파트 주방 창문으로 그릇이 딸어졌어요아파트 주방 창문을 열어 두었는데 방충망까지 열려 있는지 모르고 난간에 그릇을 올려두었는데 떨어졌어요다행이도 다친사람 피해입은사람은 없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물 던진다고 신고 하여 경찰관님 오셨고 진술서 적었습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러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처발을 받게 될지 겁이납니다.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부업체 2곳에서 1600을 빌렷습니다중계인이 700을가지고가고 한군대섬 달 30 넣으면 고소 안한다고 그러고 한군대선 형사 고발을 한다네요어제자수하로 갓지만 수사관 말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여. 구속도되마요 장애임에 수급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해외에 있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서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위임장은 지장을 찍어서 받았고 그 외에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해외에 살고 있는데 합의서란에 주소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합의서란에 사인이나 지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위임을 받았으니 저만 사인이나 지장을 찍으면 될까요?가해자인 상대방은 신분증사본과 여권 사본등등을 얘기하던데 위임장을 받았으면 굳이 필요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새롭게시작하는생선구이마약단순 투약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올해 4월달쯤 마약 자수를 했는데요 검찰로 송치 돼서 킥스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마약류관리법위반 외 1건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건 투약 매매 이 2가지인 거죠?그리고 검찰로 출석을 2달전쯤에 했는데 검사님도 한번은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무관님도 마약퇴치본부에서 의논해서 치료랑 교육 보호관촬 할지 정해서 연락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름 전에 사건이 다른 검사님께 이전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건 무슨 상황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한국에서 불법으로 곰을 사육해서 쓸개즙을 착취한 사건이 있었나요?우리나라에서 몰래 불법으로 곰을 사육해 쓸개즙을 체취해서 돈을 벌려는 못된인간들이 있었나요?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하니깐 몰래하는게 쉬울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