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깨끗한왜가리69사망하신분에게 건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저는 현재 상가 건물 관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언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내용 :1. 저희 건물에서 영업을 해오신 입주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한 A님께서 지난 10월 말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호실에서 사업체를 직업 운영해오심).2. 좋은분이셨고 평소 관리비 미납도 없으셨으나, 돌아가실 즈음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여 현재 9, 10, 11월분이 미납된 상태입니다.3. 그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상가를 매수하실 때 대출을 거의 최대치로 받으신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4. 유가족 분들의 연락처를 현재 알지 못합니다(그곳 전직 직원분들께서도 유가족 연락처를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심).5. 해당 사업체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습니다. 호실 인테리어는 그래도 남아있는 채로 사실상 공실상태이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아직 폐업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면세사업자).6.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납 관리비는 매월 쌓일 것이고, 연체료 등이 가산되며 건물 관리사무소 또한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해당 호실의 면적이 건물 내에서 비중이 커서 관리비 비중도 큼).7. 소문에 의하면 돌아가신 A님의 변호사들이 그 호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전문가님께 조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근면한홍관조254증인불출석 사유중에 말이에요 알바땜에 못가는것도 가능한가요?https://youtu.be/TetBzPrPVjk?si=v7ucZ0cdrGngZvsO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요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사람이 알바하면서 생활비 벌어야 하는것땜에 못갈것 같다고 전화하고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쓰면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엉뚱한향고래268이중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6월에 정규직이 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8월말쯤에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최소 연봉을 맞춰야해서 인상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거기에 6월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받은것처럼 날짜를 6월로 재작성하였습니다.제가 11월3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상된 월급으로 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몇 번 물어봤지만 소급해서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함으로써 지원사업에서 지원해준 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제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인상된 월급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ps. 지원 사업은 사업체 50% + 회사 50% 해서 제 월급이 나오는 형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신랄한악어158통신비가 미납상태 입니다. 기기값만 낼 수 있나요사기당해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하필 핸드폰 기기값을 거의다 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2만얼마 정도만 남아있을때사기를 당해 소액결제등으로 통신비를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ㅜ이럴땐 어떻게 기기값만 이라도 내고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란희야다단계 회사에 투자해서 먹튀를 당해도 법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다단계 회사에 투자해서 많은금액을 손실을 본 지인이 있어 많이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착실한페리카나48회사가 어려워서 연말정산금을 못받았는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을 하고 300만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급여를 받지못해 연말정산 환급액도 못받았습니다. ㅠㅠ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셀프로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상태인데.연말정산 환급금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통장이 압류 된 상태라 저도 강제 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하고 지급 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철한불독44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출이 더 어려워 질까요?개인채무자보허법이 오히려 채무자들을 보호하지 못해 줄 것 같아요. 누구나 연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이상 대출을 안해줄텐데 그럼 더 옥죄여서 살기 힘들어지진 않을까요? 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지진이 나서 인명피해를 본 경우에 말이에요?피해 본 사람들에게 얼마 피해복구 지원금을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임시로 살 집을 몇 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만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 본 금액의 몇프로를 준다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비장한앵무새66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 외국인경우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대상에 체불당시 최종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의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라고 써있던데요 (국내거주)외국인포함이요 제가 궁금한질문은요 , 강제추방당한외국인경우 , 한국에서 추방되서 한국에없어요 임금민사를진행할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이 국내거주아니여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뚱이랑빌려준돈빠르게 받는 방법이 있을가요 ? 저에게 거짓을 말하고 저를 망가트린 친구에게 법적인 제지를 가하고 싶어요작년에 지인이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합의금이 6천만원이 나왓다며 하소연을 하기에 제 지인들에게 돈을 구해 5천만원을 지인의 와이프를 통해 전달해 줬습니다. 당시 지인은 "너무 고맙다 은혜 꼭 보답하겠다 돈이 마련이 되면 조금이라도 먼저 변제하겠다" 하여 차용증도 없이 송금하엿습니다또한 집에 재판으로 인해 일자리가 끊겨 생활비가 부족하다하여 개인적으로도 1천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5천만원은 이번년도부터 변제하고 , 1천만원은 24년도부터 변제하기로 햇으나 단 한푼도 변제를 못하고있으며 역으로 내가 언제 구해달라했냐며 역으로 말을 바꾸고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받았냐 나는 회생하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러던 와중에 당시 돈을 송금받은 지인 와이프에게 연락이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5천만원 중 2500만원을 합의금에 사용하고 지인에게 허락을 받아 2500만원은 와이프가 사용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500만원은 본인이 저에게 변제하겠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은게 좋은거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정확한 합의금의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으나 저에게 합의금이 6천만원이 아닐수도 있다, 또한 제가 입금한 돈 외로 다른사람들에게도 몇천만원씩 합의금의 목적으로 빌렷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빌린돈을 독촉당하고 있으며, 일부 자금 마련에 개인 대출을 진행했기에 이자와 빚도 생겨 채무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제 지인을 믿을수 없고 24년도에 변제하기로 한 돈마져도 올바르게 변제할지 조차 의문이 듭니다.. 제 목적은 23년도 부터 변제하기로 한 돈과 전액을 다 합의금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 그 외적으로도 24년도에 변제하기로 한 돈 까지 전부 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싶습니다 빌려줄 당시의 녹취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부터 상환하기로 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법조인 분들을 고용해서 진행할 여력조차 없고 개인적으로 선임비용이 나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판에 나갈수도 없습니다 .. 채무에 시달리느라 하루 두탕 세탕 인력에 나가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할수잇는 최선이 있을가요 ?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있는 곳과 제 목적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