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집을 매도하게 하게 되면 바로 무주택자가 되나요?
회사에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을 매도 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바로 무주택 자가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준은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후자인 경우 전산에 입력되는 만큼 그 후부터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Q. 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
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 2군데 동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을 활용하여 1개소를 전입신고 등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Q. 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대출 규제가 막히면서 월세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옮겨가게 될까요?==> 네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월세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전세 제도는 이전 세대들의 문화에서 파생된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젊은 세대들이 주요 경제 인구가 되는 시점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평택시 월세 2천만원 보증금에 150만원 월세로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주면 매년 몇 %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평택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월세로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주면 매년 몇 %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10년까지죠?)==> 상임법 적용대상이라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0년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까지 만 인상이 가능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Q. 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철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약에 여름철 휴양지의 펜션을 매입한다면대출금을 낼 수 있을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수익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세금계산 신고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