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지역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작은 소도시들을 통합해서 더 크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건가요? 지역간의 인구수나, 통합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합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간 합치된 의사가 우선입니다. 기타 사항은 통합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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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 전 나가는 것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2년 계약인데 11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구요.집주인한테는 2달 전인 8월 6일에 퇴거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10월 30일에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질문자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1차 계약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 밖에 없고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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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 부동산 조건변경 저장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세로 원룸 찾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마다 조건 변경을 새로해야 하는데 저장 하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불편합니다.== >네이버는 저장기능이 없고 접촉할 때 마다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밖에 없어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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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안전세나 월세 계약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달라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적으로 월세는 임대소득에 잡히지만 관리비는 임대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전월세 인상율 5%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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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갱신 협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런지?
집주인에게서 인상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선까지가 현실적인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제안을 정리해가는게 좋다고는 하던데 이걸 어디서 찾아보고 또 어떤 범위가 적정한지 알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고려하여 최대 5%까지 만 인상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도 주변에 사시는 분이 딱히 없고 계셔도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분들이라 뭔가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관리비 변동과 수리 항목을 함께 이야기하면 조정 여지가 생겼는지,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인상 폭을 낮추는 협의가 가능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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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부모가정복지,별도가구,lh조건
저같은분들 친정에서 세대분리이후, 한부모심사통과하고 lh전세임대 독립해 잘살고있다는데요.주민센터 복지팀가면 말이 달라요..직계존손 즉 1촌끼리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만 해요.왜 말이틀릴까요? 누구말이맞는지..이대로 안된다고하면 제가 아이델고 월세방이라도 얻어 세대주 상태에서 신청하는수밖에 없나요?==> 한부모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세대원이 되서는 아니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가정에는 물리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1촌이내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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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담대 대출한도는 4억으로 줄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경기도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이 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해당 지역 사람들 외에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포모나 상실감이 올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는 거 같습니다.거기다 추석 이후에 추가 규제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주담대 대출한도는 4억으로 줄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주담대 대출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액처리되는 경우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들까지 주택을 매입하는데 타격을 주는 만큼 정치적으로는 현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자본이 있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옵할 수 있어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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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첨부된 파일에서 특약사항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매수자 입장에서)특히 5 번에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잔금일 이후에도라는 문구를 삽입해야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기 5번 사항은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사항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받은 만큼 매수인의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모든 매매 계약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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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 증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은 어떠한가요?
지역에 따른 인구 변동의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치 하락이 우려됩니다.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방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가급적 인구추이 및 유입율, 지역 산업구조, 개발호재의 실현 가능성, 공급계획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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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장래소득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며,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기존 주택은 매도하는 갈아타기 준비중입니다.만 나이 32세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현 소득보다 많은 장래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이 장래소득 적용이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종전 주택 처분 조건)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장래 소득인정제도라는 청년층이 대출심사시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향후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확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신혼부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실질적인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대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