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상가주택 수도세(물세) 한달에 한번인가요? 두달에 한번인가요?
총 3층 건물입니다.저희는 1층에서 발포(실리콘작업)일하고 있는데요.제가 사장님께 물어보니깐 물세를 한달에 한번 1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제 생각에는 저희가 일하는 곳은 한달에 그만큼 물을 쓰지 않는데..... 좀 많이 나오는 거 같기도하고 한달에 한번 돈이 나가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물사용량은 하루에 변기물 두번 내리는 게 다에요.화장실 안쓰는 날이 더 많구요.식수도 사다먹고, 물을 쓸 일이 없습니다.그리고 총 2층에 한집, 3층에 주인집 이렇게 사는데 주인분이 전에 사장님한테 물세가 1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세청구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준다하면서 지금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 사장님은 5년째 달에 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요.한달 만원씩 물세가 적당하고 맞는건가요?(2층엔 어르신 한분 계시고, 주인집은 두분이 거주중입니다)==> 수도요금은 격월단위로 청구되지만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과내역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한 경우 상수도 사업소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Q. 부산은 왜 계속 아파트를 짓고있나요?
현재 부산의 젊은층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등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만큼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뜻일텐데 계속 아파트건설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젊은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부산은 항만 최대 도시이고 일본과 지근거리에 있어 외국인들이 점차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에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소요에 충당하고자 아파트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Q. 5월 금통위 금리인하가 부동산 상승을 이끌 원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진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였다도 하더군요.가장 큰 배경에는 낮아진 경제 성장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서울과 같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영향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그렇다면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과 최근 부동산 경기악화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점,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하여 각종 대출이 권장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Q. 신축빌라 근저당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지금 신축빌라를 들어가는데 보증금2000/월세65 입니다전세 1억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서전세도 가능하냐 여쭤보니까 근저당이 높아서 대출이 100프로 거부될거다 하십니다그런데 건물가격이 30억이라 하셨고근저당이 13억, 전세가 1억 입니다다 더해봐도 매매시세의 50%도 안되는데 대출이 거부되나요? 검색 해보니 70%이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전세대출이 무조건 100% 거부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공시가격대비 126% 내에 모든 근저당, 보증금의 합계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초과된다면 2000/65로 입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Q.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처음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였고 만기 2개월 전 전액 다 상환을 하였습니다원래대로라면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매도하려고 하고 매도하면 전세금 준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여름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통화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집주인은 공무원부부로 알고 있고처음 입주할 때 융자가 좀 있었던 상태입니다저는 따로 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