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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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비올때 베란다 물떨어짐 질문드려요
아랫층에서 비오면 물이 샌다고 해서요질문드리는게 누수 탐사를 불려서 확인해보는게 먼저인가요 아님 외벽실리콘 코킹이 먼저인가요조언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파악한 결과에 따라 수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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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 + 2년 연장 + 추가로 몇개월 연장부탁해서 연장해준후 나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
전세 세입자가 2년살고 2년 더 연장해달라고해서 연장해줬는데 이렇게 4년동안 살고 만기가 되었는데 또 몇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서 연장해주고나서 이제 세입자가 나갈때는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연장할때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월 만 연장해서 나가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상 또는 가급적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담보 대출 진행은 현재 아파트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갈 생각인데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진행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판 뒤에 가능한가요?==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기존 아파트를 1년이내 매도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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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 사라진다면 월세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전세 제도가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더군요. 그렇다면 전세가 사라진다면 월세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전세가 없어졌어도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월세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전세 소멸로 인해 월세가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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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과 같은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사진과 같은 경우가 자주 있나요?==> 흔한 편이 되지 않습니다.전입신고 늦게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전입신고 늦게하면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대항력 발생순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저는 전입신고 바로 안 해도 되김하는데 무서워서요 ㅠㅠ==> 가급적 잔금일자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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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유주택세대주인 경우 주담대 질문
1. 원룸 3개월만 계약할건데 위 순서면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한가요?==>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세대분리가능합니다2. 위 조건이면 부부합산 주택담보대출 승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3. 원룸에 전입신고, 세대분리 후 실거주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네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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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도배 꼭 전체로 해줘야하나요? 부분도배는 안되나요?
1. 전세집 2년살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퇴실점검하는데 저 부분 한쪽면 전체도배해야한다고 7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부분 도배는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7만원 다 부담하는게 맞는지2. 매트리스에 커피를 쏟았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폐기를 하고 새 매트리스를 구매해야하여 15만원 비용발생한다고 하는데 저 오염으로 인해 폐기할 정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총 22만원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을까요?ㅠㅠ 가격을 깎거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상기 내용을 볼 때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은 전액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처신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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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소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다이소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가능한 매장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주변에 있는지 찾고싶은데 직영점과 가맹점이 분리되어 보여지지 않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다이소에서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업소를 찾는 방법은 출입구에 간판을 보시거나 계산 전에 직원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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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
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촌이내 가족이 아닌 경우에 세대분리 가능합니다.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대분리 가능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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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일 융자 말소 조건의 임대사업자 전세매물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Ⅰ(도시형) 31R-A형 매물로, 투룸+화장실1 구조입니다.전세 3.6억원이며, 잔금일 융자 말소 예정이라 입주시부터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무융자 상태 유지하는 조건입니다.첫 입주 매물이고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고 합니다.찾아보니까 이 집 매매가가 3.9억~4.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확실X), 위 상황이 안전한 상황일까요..? 첫 계약이라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부린이라.. 너무 어렵네요.. 모든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지 아님 좀 넘어갈 건 넘어가야 할지...==>매매가격이 최대 4.1억이고 전세보증금 규모가 3.6억원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면 특약조건에 "00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