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다시 정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도중에 집이 매매되어 새 집주인이 생기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야긱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실행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관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명의이전 부동산 매매할때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하면?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 신고를 하기 전입니다.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꼭 명의 이전 후에 집을 내놓아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매매 진행이 불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후 상속권자들에게 의해서 상속후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Q. 과연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정부가 6월 27일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이로 인해서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에 변동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정책을 시행된 이후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떨어짐은 물론 거래량도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뉴스 기사를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시킨다고 하더군요.이렇게 증가 시키는 이유에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똑똑한 한 채 위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다가구 주택보유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Q. 계약은했는데 일이생겨 잔금을 못치르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부산으로 발령이 확실시됐다고 생각을하고 여유롭게 집 구한다고 1달 여유를 두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근데 내년 3월로 확실시되어 포기를해야되는데 계약 포기시 계약금과 복비를 다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르 작성한 후 질문자님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제가 군대 때문에 새입자를 구하고 방을 빼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사람을 안 데리고 와요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1명 데리고 왓습니다 대학가이고 집이 안 좋은편도 아닙니다 여기 건물 사람들 다 차 있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제가 새입자 구하고 나간다니까 처음에는 제가 따로 구하는거 아닌 이상 안되다고 해서 구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그 사람이랑 통화한다고 해놓고 무슨 통화를 한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랑 계약이 파기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ㅋㅋ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아무도 안 데리고 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새입자 구하고 싶은데 집주인 몰래 다른 부동산에 집 보여주러 와 달라고 말 해도 되나요?==> 가급적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러고 거기서 사람 구하면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걸로요,,, 중걔비 2중으로 부담해도 됩니다;; 아니면 제 친구가 가계약한다고 하고 취소하면 이제 저는 주동해지 되는거 확정인가요? 1 방법이 안되면 친구가 가계약하고 해지하고 그 가계약비 지불하고 중도해지하려고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집주인 무서워요==>현재 상황은 집주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종료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Q. 두달정도 원룸을 비우게되었습니다.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여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전기랑 가스가 끊기게될까요?? 자동이체해둔상태인데 요금만 납부한다면 끊기지않을까요??==> 2개월 정도면 전기 등이 차단되지 않지만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끊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Q. 전입신고 한달만 미뤄도 될까요???
8월 26일에 전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로 한 상태이고, 저는 7월11일에 이미 다른집으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입신고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주택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주택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동시 2군데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이사 시 엘리베이터 비용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서 관리실에 얘기 했더니엘비베이터 비용 1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일반적으로 엘베비 내는건 알고있는데저희는 이번에 사다리차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엘베비를 5만원만 내라고 하더라구요보통 사다리차 사용해도 엘리베이터 비용을 따로 또 내야하나요?사다리차 이사가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이사시 엘베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다리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엘베비 부담의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