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627 대책 이후로 서울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시장 상황이 매우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당 규제가 꽤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 기사도 올라오더군요.그렇다면 627 대책 이후로 서울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 마용성 일대는 가격이 하락되면서 현금이 아니고서는 구입이 불가한 만큼 거래량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덜 받는 금관구, 노도강일대는 덜 떨어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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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공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어머님은 연세가 70이시고 모시고 산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집이 없고 어머님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노부모 특공 넣을수 있나요? 저희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질문자님께서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였고,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고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노부모 봉양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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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대출 만기 및 전세 계약 만기로 계약 종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된 후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을 기다려 보신 후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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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상기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최근에 날씨가 많이 변동이 심합니다.즉, 이상기후가 심한데요!이상기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있나요?==> 이상기후는 대부분 업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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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안받고 부가세 빼고 입금 많이 하나요?
부동산 중개비 영수증 안받고 부가세 빼고 입금 해도 되나요? 부가세 포함 해서 지급 안하면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현금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빼고 입금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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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비는 요율에 따라 협의하라는 법 내용은 뭔가요?
중개비는 요율에 따라 협의하라는 법 내용은 뭔가요? 대부분 중개요율로 입금하나요? 아니면 협의해서 입금하나요?법이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를 정할 때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정할 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시장에서는 이를 준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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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 627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매매 가격의 영향을 받는 거 같더군요.그리고 최근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대출에 제한을 주는 경우 전세 임차인들이 월세 시장에 몰리는 만큼 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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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규제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워지나요
대출규제로 빌라에서 점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인가요? ==> 빌라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 보증금 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내년 4월에 계약 종료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서요 ... 그리고 제가 가입한건 아니지만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수 가입이라 집주인이 가입을 한 상태고 저도 보증보험 들어가서ㅠ조회 해보니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반반 씩 관리비에서 추가로ㅠ냈고요 제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임대ㅜ사입자가ㅜ가입 해도 보증보험은 유효한건가요? 한번 가입 되었으면 보증보험 취소라던가 다른 사유로 가입 취소나ㅜ안되는기 경우가ㅜ있나요??==>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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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어요 ㅠㅠㅠㅠㅠㅠ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집 천장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ㅠㅠ 바닥에는 비가 많이 흥건하고요ㅠㅠㅠ이럴때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께 말해서 집주인분 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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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고층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과거에 아파트가 20층 미만잉 경우가 대부분일 때는 12층 정도가 로얄 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최근 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통상 로얄 동, 층은 아파트 단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층수 만을 고려할 때 최상층을 제외한 각 층수의 3분의 2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