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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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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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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원룸 구할 때도 중고차처럼 허위매물이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구할 때도 중고차처럼 허위매물이란 게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저는 자취생이고 이번 여름에 다른 동네로 집 옮기려고 하는데요 , 중고차처럼 부동산도 허위매물이라는 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께서 다방,직방 이런 어플에 이쁘고 컨디션 좋은 집 올려놓고 사람들이 연락하면 일단 부동산으로 오라고 유도한 뒤에 막상 가면 방금 나갔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안 좋은 집을 보여주기.==> 원레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가끔 위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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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상속 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올해 5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월 23일에 어머니, 저, 동생이 법정비율데로 아파트를 상속 등기 후 바로 6월 27일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일정은 10월 22일입니다.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부적격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3개월 뒤는 10월 15일이라 안될 것 같은데 매도 기준이 계약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하고 등기일 기준인가요?==> 분양신청시 상속주택의 주택보유여부는 상속권자 모두에게 주택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인원 또는 지분율이 많은 인원에게 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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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집에 세대분리해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할 경우, 여자친구의 전세 대출에 문제는 없나요?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각각 1인 자취 중 결혼을 계획하고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제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되어 여자친구의 전세집(빌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래 2개가 궁급합니다.1. 주택청약 시도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고자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동, 호수에 세대주 2개로 편성이 불가합니다.2. 특히, 기존 세대주로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여자친구의 대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까요?==> 대출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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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공사 계획 재개발 계획 확인할수 있는 싸이트가 있나요?
집 근처가 온통 재개발 중입니다.좋은 소식은 집근처에 마땅한 공원이 없었는데.규모는 작지만 일부구역이 공원으로계획중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런 계획들의 진행사항같은걸 확인해 볼수 있는 싸이트가 있을까요?==> 서울인 경우 서울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몽땅'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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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시 질문입니다.
3순위여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수령방법을 화면열람용으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LH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러한 경우 화면열람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pdf 파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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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로 구매한 대체주택 매도시 양도속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경우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재개발로 인해 이주목적으로 현재 주택을 구매하여 살고있는지 6년이 지났습니다.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쯤 입주예정인데 처음에 알고있기로는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는것 같네요.살고있는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준공후 3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대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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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전세 집 6000만원 이하로 서치 중이고 부모님 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증여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 -> 집주인 6000만원 이체부모님 -> 저에게 5000만원 이체 -> 개인 돈 1000만원 합쳐서 -> 집주인 6000만원 이체두 경우 증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증여액이 6천만원에 해당되지만 두번째인 경우는 증여 가능한 금액이 5천만원인 만큼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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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 경락대출도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인가요?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꽤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주변에서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고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가장 강력한 부분이 대출 한도 6억이잖아요.근데 주담대가 아닌 경락대출도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인가요?==> 이번에 발표한 대출제한 정책은 경락대금도 해당되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락대금 대출을 받을 시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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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매제한 없는 로또 청약은 계약금만 넣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1. 송파 청약의 경우 계약금 20%, 잔금 80% 더라구요. 계약금 20%만 내고 잔금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전매제한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2. 원래 청약은 중도금 대출이란 걸 받는 걸로 아는데, 중도금 대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기 청약조건을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이번 송파건처럼 중도금이 따로 없고 계약금 / 잔금인 경우에는 잔금에 맞춰서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통상 집단 담보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개인별로 주담대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4. 특히 송파구는 여러 제한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주로 확인해야할 대출 제한이 있나요? 실거주 제한 말고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소득 제한이라던가 하는 거요.==> 우선적으로 대출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5. 송파구가 토허제 때문에 공고 상 전매제한이니 실거주의무니 상관없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다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됩니다.6. 찾아보니 주변 다른 아파트는 미등기라 잔금대출이 안 나왔다던데, 여기는 보존등기라던데 잔금대출 최대 6억 한도로 가능한 건가요?==> 현재 지침을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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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문제 상담 부탁드려도될까요? ^^
14살 여아가 시내에 4억대 31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하나 현재 노부모를 이웃동에서 봉양중이라 어떻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14살 여아가 이사를 간다고요?.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질문내용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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