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 분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계약시점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임대차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잔금때 별도로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국세보다 저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즉 계약시점에만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면 2년뒤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다면 계약서에 국세,지방세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세금 체납여부 확인은 "계약서 작성일을 부터 잔금시까지"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전입신고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