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전세계약(연장)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에게 여쭙습니다. 아파트 2년 거주하고 만기가 8월 중순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1년만 하고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청구권 사용 조건)==> 네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는 2년 연장을 한 후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질문드립니다.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가 떠서 넣었는데예비자 순위 받은거면추후 서류제출이후 자격적격임이 확인되면해당 순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면 차례로 입주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순위 당첨자들이 결격사유 발생 또는 포기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합니다
Q. 24년10월에 계약서 재작성 25년6월말일까지로
집이안빠지는 상황입니다.6개월과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5월15일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왔고 그때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저는 6월말일까지 집을 못빼면 연체가 발생됩니다.집주인은 10월당시에 6월에 집뺀다는걸 알고있었는데 6월말일에 반환안해줘도 잘못이 없나요?저는 그냥 연체가되어야할까요?==> 현재 상태에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까지 대출연장을 해야 합니다.
Q. 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옛날에는 집터로 쓰던 곳을 건물을 허물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그곳에 이동식 농막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집터라면 대지인 만큼 농막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농막은 농지인 지목에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Q. 어머니 집을 매수 후 혼인증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등본상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여자친구가 모은돈 + 대출을 통해서 실거래가에 어머니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정상적으로 집을 매수 후 어머니가 저에게 1.5억원을 혼인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증여 가능합니다.직계거래 즉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