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입신고할때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려는데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갑니다.그럼 그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집에 전입신고해도 무방한가요?=== >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임차인도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수용여부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00/80(부가세별도) > 2년 계약하였고,6월15일 계약 만료 예정 / 24년 무권리(시설양도조건)에 내놓았는데 아직 안나가고 있음 /25년3월에 집주인연락와 계약연장의지없음 밝힘직거래사이트에서 무권리(시설양도조건)조건 보고 계약의사를 밝힘 . 근데 이사 날짜가 6월17일 일때, 부동산 계약금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에는 시설원상복구가 있는데, 위에 무권리 조건으로 성사 된다면 제가 계약만료 이후 상대분이 들어오신다해도 제가 있을때 계약을하셧으니 저는 그냥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결과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중개보수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4800초과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4800이하의 과세자인 중개없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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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부동산 제재를 할까요?아니면 더 투자심을 불지를까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지금까지 진보정권을 잡을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고 현재는 부동산 경기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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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년 만에 월세를 올리는데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2017년에 월세가 60만원이었는데2025년에 2월에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그럼 5%이상인데 한번에 월세 5%이상 올려도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이상 인상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취소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