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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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토지의 종상향이 이뤄지게 되나요?
우리나라 토지에는 각 토지마다 사용처를 정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어떤 경우 혹은 상황에서 이런 토지의 사용 한도를 정하는 종을상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종상향이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뛴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종 상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기준을 지하철역으로부터 250미터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준거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용적율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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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가정은 일주일에 몇번 외식하죠?
일반적인가정은 일주일에 몇번 외식을 하나요?외식도 한번 나갈때 어느정도 금액을 쓰는지도 알고싶네요 외식 한번 나가면 돈이 엄청나가서요===> 일반적인 가정은 주 1~2회 정도 외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러한 횟수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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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10년 보장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전세 10년 보장에 대한 정책이나 제안이 나오곤 하는데,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야 좋긴 하지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정책일지 궁금합니다.==> 전세 10년간 보장은 서민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서민을 위한 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을 만든다면 법익의 균형이 상실된 조항이라 할 수 있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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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나요?대부분 철거를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로 올리는거 같아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세대 주택 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건축한지가 오래되어서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등으로 탈 바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세권인 경우 주상복합건물로 건축도 진행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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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불가 오피스텔 외국인 거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F4체류자격인 외국인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한곳입니다.혹시 전입신고가 불가해도 외국인은 거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옮겨도 임대인에게 영향이 없나요?혹은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문제가 될까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도 불가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곧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