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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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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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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계엄령으로인한 경제문제는 무엇이죠?
지난번 비상계엄령으로 인하여 경제 문제가 생겼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문제가 생긴걸까요?궁금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해서요==>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1. 통화시장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경우 수요 위축,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심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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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알고 계약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전세금 3000만원 정도 하는 원룸에 들어가려고하는데이런 계약은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요3000만원도 큰돈인데, 혹시 부동산가서 원룸 보고 계약하려면어떤 것들을 정확히 하고 계약해야나중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원룸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매물 방문가. 누수지역이 없는? 나. 방은 밝은지? 다. 주변환경이 적절한지?계약서 작성시 가.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다. 등기상 소유자에게 모든 거래대금 입금3. 잔금시 가. 등기권리변동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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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중개사분은 방문 전에 주소를 안알려주나요?
중간에 전화를 했고 협의 해봐야 하지만 어마 장판 바꿔줄 수 있을거다 이런 답변 받았어요그 뒤 등본 때보게 주소 달라니까 읽고도 씹으시네요어플에 관리비 항목도 이상해서 문의 했는데 그것도 무시를 하시고요방문도 안한 사람에게는 힘을 써봤자 헛수고다 이런 느낌일까요보통의 중개사분이 보기에 일반적인 경우일까요?아니면 특이한 경우일까요-==> 현재 내용 만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매물위치 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물에 관한 정보를 먼저 노출시키지 않을려는 것 때문에 그런 만큼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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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후 해야할 일 질문드립니다.
1월 2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약 3개월 전부터 집을 비운 상황이라 기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았구요.전세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부동산측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추가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여부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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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항목을 미리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가격이 적절한지, 내부상태는 어떤지" 등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전세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물건 상 하자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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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래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지원자 입장에 있는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는다면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2. 집주인에게 별도로 미리 공지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지 ==> 집주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어쩔 수가 없습니다.3. 바로 계약금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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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구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일 때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군사시설 보호법 등 특정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구시군청에 거래신고의무가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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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미묵은 한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되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에서 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단 신규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매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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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피자는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네모난 박스에 넣을까요?
피자는 동그랗게 만드는데 왜 박스는 네모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동그란 박스로 만들면 더 좋을 텐데 보기도 예쁘고 빈 공간도 없을텐데 말이죠. 궁금하네요==>원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형 중에서 최소의 길이로 최대의 공간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가 등근 모양인 것은 작은 반죽 덩어리를 크게 만들고 그 위에 많은 피자 재료를 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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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당장 내용 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or 2~3개월은 기다려보는게 좋을지) ==> 현재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0월0일까지는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할지.. ==> 확약서라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전기, 가스는 우선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것인지...==> 중단이 필요합니다.주소지 이전 등 제가 해야 할 별도의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필요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436437438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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