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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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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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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찾다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더라구요.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이고 자율주택정비사업사업은 이러한 사업 중 사업진행방법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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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이 말하는 역세권, 초역세권은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역세권은 어느 정도 거리이고 역세권을 넘어 초역세권은 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걸까요?==> 역세권이라는 용어는 지하철 역 주변으로 500미터 이내 거리를 역세권으로 하고 초역세권이라는 용어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고 의미는 가장 가까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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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감정평가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분야 전문인이 되려면 우선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매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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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어아이 이름으로 부/모 등재 되어 있고모의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부의 명의로 주택이 있었음-현재는 처분)무주택과모의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매 하는데생애 최초 주택구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되지만 구입을 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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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원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데요.. 공시지가나 따로 금액이 정해 진게 없다보니..매도가 어렵네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원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데요.. 공시지가나 따로 금액이 정해 진게 없다보니..매도가 어렵네요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유권 보전등기시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얼마에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절차는 관할 구, 시, 군청 취득세 또는 재산세과에 전화를 하여 보시면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가격 차이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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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나요?
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분양신청시 일정 가격 및 면적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지만 취득세 중과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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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시 계약후 잔금전 그사이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나이가 많은 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잘 설득하시되 안되면 법적인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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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안전할까요?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예전 매매가는 높았지만(1.5억 정도) 지금은 최저 매매가가 7200만원 정도입니다.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3채 정도로 관리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6000만원 정도 있네요.이 집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에 오피스텔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설정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은 딱 20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융자가 많아 걱정인데 집은 맘에 들어서 고민이네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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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랑 본가랑 많이 멀어요. 근데 제가 미성년자라 어머니 동의 하에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제 돈을 보증금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성인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따로 필요하다, 이전 보증금을 양도하려면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한데 멀리 계셔서 동의를 못 하지않냐, 일단 보증금 몇 백 입금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어머니 통장에 돌려주겠다 이러시는데 제 계좌엔 당장 월세 낼 돈이랑 다른 걸로 빠져나갈 돈이 많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모친을 모시고 와야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위임장을 가지고 임대인과 만나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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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안바꿨을 때
전입신고 하려고 신청해놨더니어제 연락이 와서 전화는 못받고문자가 왔는데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되어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통해서 퇴거를 요청하시기 비랍니다. 만약 동직원이 받아들여졌다면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대항력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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