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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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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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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요즘 전세방지 보험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 거래시 불안하더라고요.==> 전세 거래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빌라인 경우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헤서는 아니됨)등기사항 이상여부를 확인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잔금일자에 말소 가능여부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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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요즈음 뉴스를 보니 가계부채도 엄청나고 집이 경매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부동산의 위기가 오는건가요?부동산 위기가 오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고금리오 인하여 영끌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법원 경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올지 여부는 현재로서 판단이 곤란하지만 쉽지 않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imf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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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전에 소식을 보면 금리인하도 하였잖아요?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많아져야하는 거 아닌가요?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얼어 붙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을 펼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준금리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연말에는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만큼 우선 내년을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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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시험합격률은 어느정도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데요.공인중개사 시험합격률에 대해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 공부기간은 어느정도로 잡고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율은 매년 상이하지만 통상 20%내외입니다. 일반인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매일 6시간 공부 기준으로 1년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여건이라면 1, 2차 시험을 나누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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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반영공공시설 배치 :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확보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과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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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는데 괜찮을까요?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가계약금 넣으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너무 몸이 안좋으셔서, 부동산에 일임해서 모든 계약금부터 보증금까지 부동산에 넣고 거래하길 바란다고 하십니다. 홍대 쪽에 되게 오래된 10년 넘은 부동산이긴하던데 문제 없을까요? ^^; 아까 질문올렸던 2006년에 근저당 1억8천 잡혔던 케이스이니다. 보증금 50에 월세50 관리비2==> 가급적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거래를 위한 기본입니다. 보증금 50만원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도 모든 거래대금 입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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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법에서 용적률은 왜 규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용적율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규제하는데 이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용적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주거환경개선, 도시 경관유지, 안전 및 인프라 부담 등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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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갱신 및 전세대출자금 연장 후 갱신 해지
올 12/30 전세계약 만료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묵시적갱신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질문은-묵시적갱신으로 은행 대출 연장 시 대출 연장 기한은 1년으로 설정 되는건가요?==> 은행 대출연장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기본적인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만일 2월경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바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기상환이 아닌 다른집으로 목적물 변경 신청해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나요? (국민은행입니다)==> 네 가능하지만 이사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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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1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농지(산소있음)를 상속 받으셨는데요 , 어머니가 해당 토지로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 어머니는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연금 등을 받는다면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농취증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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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집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에서 공시한 전용면적과실제 대장상 전용면적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여러 부동산에 물어보니 보통 실제 면적보다 대장상 면적은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 확실히 맞나요?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면적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집합건물(아파트 등)인 경우 : 전용면적으로 표기됨, 건축물 관리대장 상 분양면적으로도 표기됨일반건축물인 경우 : 각 층별 면적으로 표기됨따라서 집합건물인지? 분양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전용면적으로 언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자면 아파트인 경우 통상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설명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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