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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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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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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세 대비 융자 30% 미만이 중요한 이유?
전월세 구하는 사이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게 '시세 대비 융자 30% 미만' 칸인데요. 왜 하필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인가요? 시세 대비 융자 30% 미만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중개의뢰인에게 담보물이 있다는 경고에 불가합니다. 비록 융자가 30% 있다하여도 잔금시 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융자가 없어도 선순위 보증금이 큰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부동산 실거래가액 70% >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되거나 '공시가격 1.26 > 모든 보증금이 합계"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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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오피스텔 건물인데 다른 호수보다 전세가가 현저하게 싸면 의심해봐야하나요?
같은 오피스텔 건물인데요.전세가가 주위 호수 대비 많이 싼 호수가 있던데요.1~2천만원 싼 곳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가격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건물인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확인임장활동을 통해서 내부 상태를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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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 공부하는 나만의 비법 있을까요?!
법과목에 나오는 사상가 법 이론, 법원칙 정말 양도 많고 외울 분야도 많은 과목인데, 법 부분을 쉽게 외워가는 나만의 정리 비법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반복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암기, 숙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만큼 반복해서 숙지를 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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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세대 열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할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을 제가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을 통해서 열람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생각해보니 등기부등본만 확인했고 등본은 못봤던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대출 받아야하는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해서 오라길래 문의드립니다.매도자와 상관없이 매수자가 전입세대열람 발급받을수 있나요?==> 불가한 만큼 필요한 정보는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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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물 올려주는 것도 자격증 필요한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만약 제가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중개사 자격증은 없습니다.만약 A라는 건물주가 자기 매물을 제 카페나 홈페이지 올려달라고해서 올리고 그걸 보고 연락 온 고객을 건물주 A랑 연결시켜주면 불법인가요??==> 네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자격증이 있는 분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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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의 경우 역세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 보통 역세권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종종 아파트 홍보문구나 부동산 사이트 등에 가보면 역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더라고요. 지도로 위치를 찍어 확인해보면 당장 역 바로 근처에 있는 것부터 역에서 다소 걸어야되는 곴까지도 역세권이라고 써져있는 것이 있다보니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아파트에 역세권이라고 문구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역세권은 지하철역 또는 기차역에서 거리개념으로 보통 500미터 이내를 역세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문구를 사용할 때 역세권, 준역세권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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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할 때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더 괜찮은 매물도 있고, 배우자분과 상의해보니 뭔가 의견차이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중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서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나갔다고 안타까워 하시던데 이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부동산 매매할 경우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계약금 만 지급한 경우 : 계약금 만을 포기하여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 :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입증될 수 있는 손해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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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지나다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마이너스 피 얼마 이렇게 붙어있는 걸 봤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부동산을 지나다보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마이너스 피 얼마 이렇게 붙어있는 걸 봤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분양가에서 그만큼 빼고 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분양가격이 1억이고, 마이너스 피 1000만원이라면 "9,000만원"에 매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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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통해서 땅을 팔껀데 수수료 얼마 떼이나요?
예시) 땅을 2,000만원에 팔꺼고부동산 통해서 파는건 처음인데(아직 부동산안감)누가 수수료 5%떼인다고 해서 찾아보니깐 5,000원 미만은 0.6프로던데뭐가 맞는건가요?==>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인지?, 비주거용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용이고 거래가격이 2000만원인 경우 매도시 중개보수는 0.6% 중개보수율, 토지인 경우에는 0.9%내에서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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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남매가 공동으로 50대50 가지고 있으면 매도시 한명이 반대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동산을 남매가 나한히 50대50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매도를 하고 싶은데 한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자신의 지분 만 매도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만큼 가급적 협의후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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