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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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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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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매도 가격은 어플을 통해 알수 있나요?
논 밭 같은 토지는 매도 가격을 감정 평가사에게 감정 의뢰를 받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모바일 어플을 통해 쉽게 확인할수 있는건가요?모바일에 평당 얼마라고 하는 시세는 정확한게 아니죠??보통 토지 매도 하기전 감정 평가사에게 의뢰받고 매도 하는거 맞죠?==> 토지 매도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각종 어플 거래사례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매도를 하지 않고 통상 거래사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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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연말에는 항상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걸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 연초에는 대출을 많이 풀었다가 연말에는 대출을 규제하는 거 같습니다.왜 연말에는 항상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걸까요?==> 통상 연말에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별 부채관리, 경제과열 방지 등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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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민법 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계약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2년인 만큼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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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부선 경전철 착공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새절역에서 시작하는 서부선 경전철 착공 언제부터 시작이고 개통되는 시기는 계획상 언제인가요? 그렇게되면 은평구 그 인근에 집값이 영향을 받을까요?=== 서울시에서 추진하였다면 경전철 서부선 공사는 공사금액이 부족, gs 건설 이탈로 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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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삼엠투와 에어비앤비에 연동에 관해서
삼삼엠투와 에어비앤비로 단기임대,숙박업을 창업해보고싶은 사회초년생입니다! 리브애니웨어 위홈 등 많은 숙박어플들이 있는데 여러 사이트에서 예약을 받을때 더블부킹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예약이 확정된 경우 중복예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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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도 부동산 업계쪽이 전망이 좋은가요?
요즘도 부동산 업계쪽이 전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지아니면 불경기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요즘 중개업소의 업무실적은 그리좋지 않은 편입니다. 불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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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자영업하려는 사람이 가게를 임대 받으면 몇년 보장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가게를 하나 할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할려고 가게를 임대받으면 몇년 보장으로 일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법정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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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 매수시 문의 드립니다.
1. 여기서 기존 집주인 A는 매수 희망자 B에게 1억을 받고,매수를 진행한 B에게 세입자 C가 주었던 보증금 5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세입자가 들어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진행되는 단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이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맞는 거겠지요?)==>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의 의사" 즉 언제까지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한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2. 만약, 질문드린 1번대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계약 단계도 있나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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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개발 할때 그전에 살던 사람은
그전에 살던 사람은 만약 본인 거주지 시세가 2억이 측정 되고재개발 하는 아파트 짓기도 전에 새아파트 시세는 5억 측정 됬으면 3억을 더 내고 들어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다 짓고 아파트 시세가 측정 되는게 아니라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5억 측정 되서 3억을 더 주고 들어가야 되는건가요?==>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격을 고려하여 차액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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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파기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중도퇴실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심사로 인해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매매 진행이 잘 안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날자까지 퇴실을 못 할 경우, 계약파기가 된다면 해당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 이사날자에 동의를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도인, 매수인간에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 한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매매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아 세입자와 임대인의 해당 계약서 날자로 퇴실 불가능 해 만기 퇴실까지 있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제공을 누가 제공하였는지?, 계약조건은 어떠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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