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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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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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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다에도 육지처럼 사유지가 있나요?
육지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모두 있고 그 사유지를 사고 팔면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다도 육지처럼 사유지가 있어서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있나요?==> 바다는 공공관리지역이지만 개인 사유자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이 매매 등 권리이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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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소유의 임야에서도 소나무 1~2그루 파내는 건 허가 받아야 하나요?
말그대로 본인 소유임야인데 그곳에 소나무 1~2그루를 집 마당으로 옮겨 심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자기소유 임야인데 말이죠.==>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소유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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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의 신분이 아닌 미혼 청년의 신분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싶은데요.혼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소득이나, 주택 유무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한 후 결혼을 하여도 대출자격유지에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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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심사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드는곳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나기까지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개월 전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소요기간은 약3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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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내년은 50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내년은 50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지금처람 부동산 경기는 하향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역분석을 한 후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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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중도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궁금해요. 이게 맞는건지 봐주실수 있을까요..꼭좀 도와주세요..
월세 중도해지입니다.다음 세임자를 구한 게 아닌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보증금 500에 월세 63만원 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임대인쪽 다해서 63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272,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저는 들어올 때 금액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임차인.임대인 양쪽 금액을 주는 건지 몰랐었어요.==> 양쪽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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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업무는 보통 주 6일인건가요?!
주말 근무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프리랜서 근무는 없는건지요! 부동산 근무 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부동산에 오실 확률이 높은 것은 주말이 많은 편입니다. 프리랜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고용주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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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재개발 입주권 기준이 부합되나요?
원룸 건물내 방 하나를 구매해놓으라고 하시네요 분담금내고 입주를 하던피 받고 입주권 차익 보고 처분 하던지 하라고요위치는 좋아서 피는 많이 붙을거 같긴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이 집합건물이라면 가능하지만 현재 해당 사업이 어느단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부동산 관련 지식은 아예 없어서 잘모르는데재개발 확정 이후에 해당지역 매매는 입주권이안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매 하고 전입신고후살던지 3개월내 임대사업자를 내어 월세를 받으면입주권 나온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기타 사항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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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주인이 허락을안하면 나라에서도 그땅 못건드나요?
중국이였나 도로를 깔아야하는데 땅주인이 허락을안해줘서 그집을 한가운데에끼고 주위에 도로를 다깔아버렸던데 국내에서도ㅜ땅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면 나라도 절대 그땅을 건드릴수가 없는건가요??==> 국내에서 도로 등을 공사할 때 국가에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 테두리내에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한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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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당첨 후 계약했으면 1주택자인가요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을 했는데입주는 3년 뒤입니다.그 사이에 전세를 살아야하는데전세대출 신청할때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작성해야되더라구요.==> 전세대출 신청시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소유권등기이전을 해야 1주택자인지 계약한 순간부터 1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적으로 1주택자에 해당되지만 청약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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