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으로 광고 및 홍보한 주택인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서울시 주도로 추진된 청년안심주택 중공공지원 민간임대형 단지에서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가 진행되어 입주자들이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서울시에서 안심주택으로 광고 및 홍보한 주택인데,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건가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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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매매시 거주자를 어떻게 빨리?
현재 전세집에 매수자가 나왔는데 거주자가 올해 11월20일경에 계약종료시점이고 근데 매수자가 10월20일경 입주를희망합니다.이런경우 거주자가 나갈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건지?현재 입주자는 23년 11월에 입주함.==> 네 이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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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목걸이 10돈인데 20돈으로 올릴수 있나요??
10돈 순금 목걸이 인데 20돈으로 올릴수 있나요?? 10돈을 팔고 20돈으로 사야 되는건지...좋은정보 좀 나눠 주세요~~==> 네 추가로 10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을 팔고 새로 20돈짜리 금목걸이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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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시설물 시공하자 관련 책임소재
2차매매로 2015년 입주시작한 아파트를 매매한 후 16개월정도 되었습니다.전열교환기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않아 각 방으로 공기를 이송시키는 공기배관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및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비용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전이라면 보수를 요청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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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퇴거 예정인 집계약이 8월 14일까지인데지난 달 초 7월 4일 즈음 퇴거 고지를 했습니다.근데 부동산에서 고지일부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3개월 동안(10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네 비슷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행사가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이에게 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신규 주택지 개발은 사실상 곤란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행위는 가능한 사업입니다.주택 공급 목표치(예: 270만 호)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통계 기준을 인허가 중심으로 바꾼 점에 대한 의견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된다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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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에 펜션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요즘 유행하는 펜션은 어떤 펜션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 둬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펜션업을하고 싶은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펜션은 어떤 펜션인가요==> 인기있는 펜션은 숙박업 형태이고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해안가, 산림욕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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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펜션업을 하기위해서 준비해야 할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나 펜션업에 관심이 많아지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펜션업에관심이 가서 질문을 하는데요 펜션업을 준비할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금전적인것은 제외 입니다==> 펜션업을 하게 된다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인허가 방법도 상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민박인지, 일반민박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면 펜션업은 계절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하고 각종 비품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주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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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 위반건축물 연장가능여부?!
현재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뀐거 같은데 올해 마지막 연장을 할까하는데이사가는게 나을까요..??==> 이사를 가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도 대출실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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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게좋을지 매매를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경기도화성시 서희4차에 75제곱미터 아파트가 현재 3억5천~3억7천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큰아들 결혼으로 주려고하는데 증여로줄지 매매로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어느쪽이 세금 절감이 될까요?==>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대출을 실행하여 매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